경기출신 의원들은 29일 해당 상임위별 국정감사를 진행하며 각종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근 아파트 층간소음 분쟁이 사회문제로 비화된 가운데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공공주택도 층간소음에 안전한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새누리당 심재철(안양동안을) 의원은 LH가 2009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5년간 준공한 500가구 이상 벽식구조 아파트 11만9천800가구를 분석한 결과 바닥두께가 표준바닥구조인 210mm에 못미치는 아파트가 7만4천383가구로 전체의 62%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표준바닥구조(210mm 이상)으로 시공한 아파트는 4만5천426가구로 38%에 그쳤다.

대표적 국책은행인 한국산업은행이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이학영(군포) 의원이 산업은행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장애인 고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산업은행의 장애인 고용률은 1.2%로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 2.5%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산업은행의 경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기업에 필요인력을 연결해주는 기관과의 MOU체결이나 인력 채용 요청 등 장애인 인력 채용을 위한 노력은 전무했다고 이 의원은 비판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소프트웨어(SW) 산업 육성을 위해 발 벗고 나섰지만 정작 미래부 산하기관은 불법 복제SW 사용으로 35억원 이상의 저작권 침해를 기록했다는 지적이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소속 새누리당 이재영(평택을) 의원은 한국저작권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국감 자료를 통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미래부 산하기관의 불법소프트웨어 복제수량이 총 3천308건이며 침해금액은 35억5천133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CGV와 롯데시네마 등 대기업 영화관들이 예매기간을 소속 제작사 영화에 대해서는 넉넉히 제공한 반면 경쟁사나 중소업체의 작품에 대해서는 짧게 주는 방식으로 ‘계열사 밀어주기’를 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민주당 김상희(부천 소사) 의원이 영화진흥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CGV와 롯데시네마의 영화 예매 오픈 현황’국감 자료에 따르면 중소 배급사 영화 546편 가운데 293편은 개봉 일주일을 앞두고도 예매가 시작되지 않았다.

CGV는 중소배급사 작품 256편 가운데 34%인 88편, 롯데시네마는 290편 가운데 71%인 205편을 개봉 1~6일 전에야 예매를 시작했다. 개봉 당일에 예매가 시작된 경우도 롯데시네마가 17편, CGV가 5편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