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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김포 세외수입 징수 보고회

김포시는 31일 문연호 부시장 주재로 ‘2013년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를 가졌다.

올해 네 번째로 실시된 징수대책보고회는 세외수입의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해 2014년 정부합동평가를 대비하고, 지방재정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이날 차량등록사업소, 토지정보과, 환경보전과 등 세외수입 미납액이 많은 상위 10개 부서를 대상으로 체납 징수실적과 체납자 독려활동 등에 대한 우수사례 보고와 금년도 체납액 정리를 위한 마무리 대책을 논의했다.

시는 지난 9월 말 기준 301억원에 달하는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지속적인 징수대책보고회를 가져 현재까지 총 32억원을 정리하고 남은 연도폐쇄기까지 체납액 일소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각 해당 부서장에게 당부했다.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더불어 우리시 재정건전성 확보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으나 과태료 체납액의 대부분이 자동차관련 과태료(48%차지)로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시는 30만원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서 번호판 영치를 지난 4월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고액체납자에 대한 전국재산조회 후 압류를 실시하는 등 채권확보와 체납처분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향후 금융계좌에 대해서도 적극 압류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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