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국회에서 각 상임위별 국정감사가 계속된 가운데 경기지역 의원들은 해당 피감기관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도청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 재외 공관 등이 도청 보안에 무방비라는 지적이다.

국회 외교통일위 소속 새누리당 원유철(평택갑) 의원이 외교부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재외공관별 첨단 도청 방지 시설 설치 및 예산 현황’에 따르면 전체 161개 재외 공관(분소·분관 제외) 중 레이저도청방지시스템(대화 중 발생하는 진동을 외부에서 창문 등을 통해 레이저로 도청하는 것을 방지)은 39개소(설치율 24.2%)에만 설치됐다.

전자파차폐시스템(컴퓨터 모니터나 본체, 케이블 등에서 누설된 전자파에 의해 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의 경우 전체 재외 공관의 20%에도 못 미치는 32개소(설치율 19.8%)에서만 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실제 조사가 필요한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에게도 마구 통보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기획재정위 소속 민주당 최재성(남양주갑)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가집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착수(통보) 건수는 2천456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2천345건 보다 111건이 늘어났다.

최 의원은 “그러나 정작 실제 조사가 이뤄진 건수는 2012년 1천881건에서 2013년 1천644건으로 237건이 줄었고, 2012년의 경우 세무조사에 착수해 실제 조사가 진행된 경우가 80.2%에 달했지만 2013년에는 66.9%로 급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보복범죄의 발생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제사법위 소속 새누리당 김학용(안성)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복범죄 발생 건수는 모두 310건으로 전년도 162건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앞서 보복범죄 발생 건수는 2010년 175건이 발생해 지난해 162건으로 다소 줄어들었다. 연도별 보복범죄 구공판 인원은 2010년 110명, 2011년 118명, 지난해 189명이다.

이밖에 광물자원공사의 멕시코 볼레오 동 광산 사업이 총체적인 부실을 알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산업통상자원위 소속 민주당 부좌현(안산 단원을) 의원은 한국광물자원공사에 대한 국감에서 “볼레오 동 광산 사업은 MB정부 시절 실적주의에만 집착한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얼마나 부실하게 진행됐는지를 보여주는 표본”이라며 “지금이라도 투자 비용 7천829억원을 포기하고 손을 떼는 것이 손실을 줄이는 길”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