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동안 계속된 국회 국정감사가 지난 1일 사실상 마무리 된 가운데, 경인지역 의원들은 국감 막판까지 해당 피감 기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동통신사들의 불법보조금 과열경쟁으로 구입 시기에 따라 휴대폰 가격이 수십만원까지 차이가 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소속 새누리당 홍문종(의정부을)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 확인감사에서 “현재 방통위는 한 대당 지급할 수 있는 보조금 상한액을 27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통사들의 고객유치경쟁이 치열해지면서 80만~90만원에 달하는 단말기를 공짜로 지급하거나 심지어 웃돈을 얹어주면서 파는 상황도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7월 보조금 차별지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조사건수 30만8천816건 중 4만7천704건은 10만원도 안 되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반면, 50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받은 가입자는 9만6천182건으로 조사됐다.

지자체를 퇴직한 뒤 산하기관에 재취업한 공무원이 최근 5년간 퇴직금과 별도로 100억원이 넘는 퇴직수당을 챙겼다는 비판도 나왔다.

안전행정위 소속 민주당 박남춘(인천 남동갑) 의원이 전국 17개 지자체의 ‘최근 5년간 5급이상 공무원의 퇴직 및 산하기관 재취업한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퇴직공무원 234명이 산하기관 재취업과정에서 퇴직금과 별도로 받은 명퇴수당이 101억5천764만원(1인당 4천341만원)에 달했다.

명예퇴직수당은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이 1년 이상 남은 공무원이 퇴직을 하는 경우 지급되지만 제도 모순으로 인해 산하기관으로 재취업하는 고위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보너스로 통용되고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경기도 북부청의 안전행정실장 직급을 2급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안전행정위 소속 민주당 문희상(의정부갑) 의원은 안행부 국감에서 “경기북도 신설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경기도북부청 안전행정실장의 직급이 현행 3급에서 2급으로 상향 조정돼야 경기도북부청이 특수 업무를 원활히 조정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