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지난해 본예산보다 4.3% 증액된 11조4천53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해 5일 발표했다.

그러나 내년도 본예산안에 누리과정과 무상급식 예산이 크게 늘어나자 도교육청은 명예퇴직 수당과 원어민교사 운영비, 학교폭력 관련 일부 사업비를 삭감했는데도 교직원 인건비 16일 분을 편성하지 못하는 등 재정난이 예고되고 있다.

5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8조415억원과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1조9천194억원, 수업료 등 자체 수입 4천44억원, 지방교육채 발행 7천432억원, 전년도 이월금 2천943억원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이렇게 마련한 예산을 교원 인건비와 무상급식 지원비, 학교재정지원 관리비 등 유아 및 초중등교육비로 지난해보다 5.3% 늘어난 10조8천772억원, 평생·직업교육 예산으로 올해보다 0.6% 감소한 118억원을 투자한다.

도교육청은 유치원 및 어린이집 만 3∼5세 교육·보육비 지원사업인 누리과정 사업비로 올해보다 1천180억원 많은 8천464억원 편성했고 지자체와 함께 시행하는 유·초·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위해 4천201억원을 편성했다.

이처럼 누리과정 사업비와 무상급식이 전체 예산의 10%를 훌쩍 넘기면서 도교육청의 재정난이 예고되고 있다.

원어민교사 운영비를 올해 233억원에서 내년 120억원으로 대폭 줄였고 교과교실제 운영지원비도 131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감액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도교육청은 교원 및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을 한 푼도 편성하지 못했고 누리과정 사업비와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등도 일부 편성하지 못했다.

인건비도 전체 소요예상액 5조6천98억원 가운데 2천383억원(4.2%)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 압박의 원인이 누리과정에 있다고 불만을 나타내면서도 본예산에서 연령별 5~8개월치 누리과정 예산만 편성한 올해와 달리 본예산에 많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 것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만 편성하기가 부담스러웠기 때문일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몇 년째 세입에 변화가 거의 없어 460건의 사업을 구조조정했지만 누리과정 사업비와 인건비 증가를 더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내년 교직원 명예퇴직 수당 예산은 추경 편성 등을 통해 최대한 확보해 나갈 계획이며 국회와 정부가 조속히 해법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