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은 국가 기간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다.

우리나라 건설산업은 종합건설과 전문건설로 구분된다. 그 중 전문건설업은 1975년 이래 25개 업종으로 분류돼 국내 뿐 아니라 세계 곳곳의 건설현장을 누비고 있다.

이 가운데 지난 10월 10일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의 제10대 회장에 당선된 박원준 회장을 만나 포부를 들어봤다.

- 경기도회 제10대 회장에 당선됐다. 6천여 회원사들을 대표하는 경기도회의 사령탑을 맡은 소감은.

먼저 저를 믿고 경기도회 회장직을 맡겨 주신 회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그리고 회장직을 수행하는 동안 우리업계와 저를 성원해 주신 분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먼저 약속드린다.

최근 우리 업계는 건설경기 장기침체와 더불어 비현실적인 관행과 제도에 얽매여 산적한 실타래를 풀지 못하고 생존권이 위협받는 심각한 위기에 놓여있다. 그러나 우리 전문건설인들은 실망하지 않고 밝은 미래를 위해 우리의 길은 우리가 스스로 헤쳐 나가야만 한다.

따라서 전문건설업의 생존권 사수와 회원사의 권익신장을 위해 행동으로 실천한다는 각오와 함께 공약사항을 준비했다.

첫째, 새로운 리더십의 혁신

회원의 생존권 사수를 위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T/F팀을 경기도회 정책추진위원회로 격상시켜 생존권 사수를 위해 적극적인 대응을 하겠다.

둘째, 협회 예산편성의 혁신

경기도회의 발전과 생존권사수 및 회원권익확보를 위한 정책추진위원회 활성화 예산편성을 최우선으로 전문건설업의 미래를 준비하겠다.

셋째, 회원의 권익신장을 위한 제도적인 개선과 조직의 혁신

규정과 원칙을 바탕으로 조직을 혁신해 활력을 불어넣고 원칙을 준수함으로써 회원사의 공동이익 창출을 위한 경기도회의 결집력을 한층 더 강화하겠다.

- 회원사들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전국 최초로 소규모 공사현장 표준품셈 실사를 통해 포장공사 품셈 적용기준이 상향조정됐다. 의의는.

지난해 12월 보궐선거로 제9대 경기도회장 취임 이후 회원사의 일감을 확대하고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기대한 만큼은 아니어도 소정의 결과가 나와 다행으로 생각한다.

그 동안 소규모 공사에 대한 별도의 품셈이 없어 소규모 공사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지난 4월부터 3개의 소규모 건설공사 현장에 대해 실사를 벌였다.

이러한 노력이 작은 결실을 맺어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부터 적용된 2013년 하반기 적용 표준품셈중 소규모 포장공사 품셈 적용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이번 표준품셈의 개정은 소규모 포장공사의 품셈 현실화로 아스팔트 덧씌우기와 소규모 포장복구 공사비가 각각 63%, 107% 상승시키는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보도블럭 포장 및 투수콘 포장 등에 대해서도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는 한편, 특히 콘크리트포장은 ‘타설’ 개념이 아닌 ‘포설’ 개념이 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를 위해 지역별·업종별 회원사들이 참여한 ‘전문건설 정책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1일 미만 공사의 적정한 설계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간담회 등을 통해 현실을 파악하겠다. 또 외국사례를 수집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3억원 미만 복합공사 전문건설공사로 발주 확대, 현장설치 조건 물품구매 금지, 주계약자공동도급 활성화 등 회원사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에도 적극 매진하겠다.

- 최근 분리발주 법제화가 건설업계의 화두다. 건설업계에 분리발주제도가 도입되면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건설현장의 불법·불공정행위가 너무 심해 정부가 하도급법까지 만들어 근절하려고 지난 30여년 동안 노력해 왔다. 하지만 아직도 전국 모든 건설현장에서 만연되고 있으며, 종합건설은 불법행위의 반성 및 개선은 없고, 오히려 더욱 지능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더 이상 종합에게 스스로 개선하도록 맡기는 것은 불가능함이 입증되었고, 종래의 하도급방식을 원도급방식으로 전환해 발주자와 직접계약하고 공사비도 직접 받는 ‘분리발주’가 최선의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분리발주 제도는 공사현장에 만연하고 있는 불법·불공정행위를 일거에 해결하고 전문건설업체가 직접시공을 담당함으로써 공사비 유출을 방지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경제민주화의 핵심과제인 일자리 창출에도 효과가 매우 높다.

분리발주 법제화는 건설산업의 도급체계를 획기적으로 바꾸는 제도다. 건설업이 선진화되고 나아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 정부의 SOC(사회간접자본)사업 축소로 공사물량이 급격히 줄고 있는데 건설업계의 반응은.

최근 정부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여러가지의 대책 등을 내놨지만, 건설경기는 아직도 회복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SOC예산 감축 방침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모든 건설업체에게 사망선고를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결국, 건설업은 무너질 수 밖에 없다.(SOC 예산 절감액 : 2014년 1조7천억원, 2015년 2조7천억원, 2016년 3조5천억원, 2017년 3조7천억원)

선진국인 미국, 일본은 경기불황을 이겨내기 위해 SOC사업에 수십조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무상복지에만 전념하고 있다. 복지예산이 필요하면 증세를 해야 하는데 SOC예산을 빼내 다른 부분에 투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SOC사업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기반인 동시에 미래세대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투자다. SOC사업에 지속적인 투자를 하지 않으면 국가의 미래는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박원준 회장은

■출신 △강원 태백

■경력 △1976.01~1985.02 경남기업(주)

△1991.01~현재 주식회사 한일포장건설 대표이사

△1996.05~1999.05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남양주시 제1대 위원장

△1994.10~2000.09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제4,5대 운영위원

△2000.11~2012.10 〃 제6,7,8,9대 부회장

△2012.12~2013.10 〃 제9대 회장직무대행

△2013.10~현재 〃 제10대 회장

△2013.02~현재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부회장

■상훈 △2004.06 국무총리 표창 수상

△2005.10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2006.03 국세청장 표창 수상

△2011.01 경기도교육감 감사장 수상

△2011.06 대통령 표창 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