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기현<사진> 정책위의장은 11일 국세인 종합 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려는 정부 방침에 대해 “열악한 지방 재정에 과세 자주권을 확보하고 자주 재원을 확충한다는 점에서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종부세는 보유세의 하나로 지방정부 서비스의 대가란 점에서 지방세로의 전환이 타당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징세권을 가질 지자체의 의견을 잘 수렴해 관련 입법과 징세행정 이관을 원만히 잘 진행하고, 특히 재정이 취약한 곳에 많이 지원되는 배분 구조를 잘 유지하는 등 지방간 격차가 발생하지 않게 각별하게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