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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복지정책 수장”… 野 “기초연금 반대자”

황찬현 인사청문회 ‘병역·소신’공방

12일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계속된 가운데 여야는 도덕성과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 실천 의지 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야당 의원들은 전날에 이어 황 후보자의 군 면제 과정을 주로 추궁했다. 일부 여당 의원은 이에 황 후보자를 방어하는 논리를 내세우기도 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황 후보자가 최초 징병검사에서는 시력 좌우 0.1(교정시력 좌 0.3, 우 0.4)를 받았다가 2년 후 검사에서는 좌우 0.1(교정시력 기록 없음)을 받고 다시 한 달 후 검사에서 좌우 0.05 판정을 받은 경위를 파고들었다.

서 의원은 또 “황 후보자의 병적기록부가 ‘현역’에서 ‘면제’로 수정되는 과정에서 동일 기록관인 남해수 대위의 서명 글씨체가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일반적 수치만 갖고 시력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죠”라며 황 후보자를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이어 김 의원은 “(남 대위에게) 부탁해 시력 달라지고 병적기록에 다른 기재가 되거나 한 사실이 있느냐”고 물어 황 후보자로부터 “전혀 없다”는 답변을 끌어내기도 했다.

이날 황 후보는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부실감사’를 극복하기 위한 ‘감사직렬제’추진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무소속 강동원 의원이 감사직렬제 추진 여부를 묻자 황 후보는 “그렇게 해보겠다”고 답했다.

또 이날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보건복지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는 국민연금과 연계한 정부의 기초연금안을 비롯, 복지 정책과 관련한 문 후보자의 소신 등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연금 전문가인 문 후보자가 복지정책을 다룰 수장으로서 적임이라고 방어했지만,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문 후보자가 과거 발간한 보고서나 발언을 근거로 보편적 기초연금에 반대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민주당 김용익 의원은 “문 후보자는 2011년 보고서 등에서 국민연금 연계방안 보다는 소득조사를 통한 최저소득보장 제도를 선호했다”며 “국민연금과 관련한 소신이 바뀐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언주 의원은 “2008년 국민연금개혁위원회의 국민연금-기초노령연금 통합 관련 소위원장 당시 후보자는 빈곤 노인층을 겨냥한 제도가 필요해 수혜 대상을 30%로 축소하자고 말했다”며 “어떻게 기초연금을 추진하려 하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은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가 소득 하위 70%라고 하는 것은 국민을 하위에 들어가려고 애쓰게 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신의진 의원은 문 후보자를 재정과 복지 분야의 전문가로 평하면서 “보건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유연함을 보여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 후보자는 복지부 현안 가운데 무상보육 국고보조율을 20%포인트 올리는 영유아보육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 것과 관련, “정부도 나름대로 계산해 10%포인트 인상을 결정했을 것”이라면서도 “복지부 예산에 제약이 생긴다면 예산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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