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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선진화법 위헌성 여부 적극 검토

새누리당이 ‘국회 선진화법’의 위헌성 여부를 적극 검토키로 했다.

당내 ‘국회선진화법 정상화 TF’ 팀장인 주호영 의원은 12일 회의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야당이 선진화법을 무기로 의사일정을 전면 중단하고 법안이나 예산안과도 연계해서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보이고 있어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며 이 같이 말했다.

주 의원은 “위헌 심판이나 헌법소원에 관한 구체적 법리 검토를 더 집중적으로 하기로 했다”며 “의회주의와 다수결 원리가 작동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앞서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국회 선진화법을 악용해 민생 법안 통과를 막고 있다”며 “선진화법의 수명에 대해 야당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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