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들이 2015년부터 5등급으로 나뉘어 최상위 등급을 제외한 나머지 4개 등급 대학에 대한 강제적 정원감축이 추진된다.

12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절대평가를 거쳐 결과에 따라 대학을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등 5개 등급으로 나누는 대학구조개혁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이 이같은 계획은 최근 대학 구조개혁 정책연구팀 각 지역을 돌며 개최한 대학구조개혁 토론회를 통해 도출된 방안으로 정원감축과 관련해 최우수 대학은 자율에 맡기고, 나머지 4개 등급 대학은 강제적으로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

우수 대학은 일부 감축하고 보통 대학은 평균 수준, 미흡과 매우 미흡 대학은 정원을 대폭 줄여야 한다.

특히 매우 미흡 대학 중 교육의 질이 현격히 낮거나 부정·비리가 있는 대학은 퇴출하기로 했다.

지역사회에서 대학이 엘리트들이 모이는 거점 역할을 하는 점을 감안해 학교 폐쇄 대신 평생교육기관으로써 역할을 수행하면서 유지되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최우수∼보통 대학은 모든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나 미흡 대학은 국가장학금Ⅱ유형과 학자금 대출의 제한을 받고, 매우 미흡 대학은 국가장학금 지급 중단과 학자금 최소대출 등의 조치를 받는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 내 대학구조개혁의 법적 근거를 마련, 내년부터 새로운 평가체제로 대학평가를 시행해 2015년부터 평가 결과에 따라 대학별로 차등적으로 정원을 감축할 수 있게 구조개혁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