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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여원 땅 무상 제공 특혜?
민간사업자, 금융기관 자금 빌려
토지매입 후 서울대에 넘기는 방식
연세대 송도캠퍼스 등 여러 곳 적용

시의회도 모르는 밀실행정?
홈페이지·소식지·주민과의 대화 등
모든 방법 동원 추진현항 지속적 홍보

빈껍데기만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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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여명 수용 기숙형 교육시설
병원·연구센터 등 대규모 복합 입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사업 기대감
협상소식에 시범단지 100% 조기분양
배곧신도시 단지 조성공사 착착
건축 인허가 등 행정절차 신속 지원

▲ 캠퍼스가 들어설 예정인 시흥 배곧신도시 조감도.

지난 8월 서울대 시흥캠퍼스 지역의 특성화 사업 민간사업자(SPC 특수목적법인) 우선협상대상자로 한라건설㈜이 선정됐다.

최근 어려운 부동산시장 상황 속에서도 우선협상대상자가 결정되고, 사업 착공과 직결되는 민간사업자 선정으로 시흥시 안팎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한라건설로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기까지 그간 서울대와 시흥시는 많은 논의를 거쳐 왔다.

 

시흥시와 서울대는 시흥캠퍼스와 관련해 2009년과 2010년 두 차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11년 12월 시흥캠퍼스 조성에 관한 기본협약을 완료했다.

2012년 2월에는 시흥시-서울대 공동협의체를 구성하는 한편, 2012년과 2013년 부속합의서를 체결한 바 있다. 현재는 올 연말 최종 실시협약(본계약) 체결을 목표로 시흥시-서울대-한라건설이 협상 테이블에 앉아 있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시흥시-서울대-한라건설이 본격 협상에 돌입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실제 시범단지 2천856세대가 100% 조기 분양됐다.

또한 지난 9월 실시된 배곧신도시 공동주택용지 2개 블록에 대한 입찰 결과 B4블록에는 9대1, B9블록에는 69대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최근 수도권 택지지구 내 어디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결과다.

하지만 사업 조성 자금 조달 등과 관련, 지역 특성화 사업 민간사업자와 서울대 시흥시의 사업 구조에 대한 오해로 많은 억측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일각에서는 시흥시가 결국 서울대의 1조여원 땅을 무상으로 주는 꼴이며 막대한 시민 혈세를 퍼주는 지나친 특혜라고 주장한다.

서울대 시흥캠퍼스 조성 사업은 2011년 10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돼 추진된 것으로, 특별계획구역 사업 추진방식은 건설사와 금융기관, 분양업자(마케팅)로 구성된 민간사업자(SPC)가 금융기관의 자금을 빌려 토지를 매입하게 된다.

서울대 시흥캠퍼스 조성사업도 이 같은 방식으로 추진된다. 시흥시는 서울대에 직접 토지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지역특성화 사업자(SPC 특수목적법인)에게 일정한 개발이익이 발생되게 관련법에 의거해 조성원가 이하의 적정 가격으로 공급하면, 지역특성화 사업자는 교육용지 등을 서울대에 양여 등의 방법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연세대학교 송도캠퍼스와 남양주 서강대학교, 검단 중앙대학교 등 사례에서도 적용된 방식이다.

실제로 2011년 7월 블룸버그 뉴욕시장은 “좋은 기업이 있는 곳에 인재가 몰리는 시대는 지났다. 최고 수준의 인재가 양성되는 도시에 가장 좋은 기업이 만들어진다”며, 뉴욕에 분교를 세우는 대학에 무상에 가까운 임대료로 99년간 부지제공과 1억 달러 이상의 현금지원, 첨단기업 창업과 같은 세금감면 등의 파격적인 혜택을 지원하기로 약속해 미국 IVY 리그 명문대학인 코넬대와 이스라엘의 테크니온이라엘 공과대 컨소시엄을 유치하기도 했다.

또한 그간의 논의 과정이 시 집행부 몇 명만이 알고 추진했을 뿐, 시민의 대의기구인 시의회조차 내용을 알지 못하는 전형적인 밀실행정이라는 주장도 있다.

이에 대해 시흥시는 추진 현황을 시정소식지 ‘뷰티풀 시흥’, 시청 홈페이지, 배곧신도시 홈페이지, 각종 보도자료, 시의회 간담회, 시민공감 사랑방, 동 주민과의 대화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알려왔다고 밝혔다.

특히 시민의 대의기구인 제6대 시의회가 출범한 이후만 하더라도 2012년 12월부터 지난 9월3월까지 10차례 이상 보고를 했으며, 2011년 12월에는 당시 서울대 시흥캠퍼스 추진단장과 용역사 대표가 시의회에서 직접 ‘서울대 캠퍼스 마스터플랜 및 영향분석 결과보고’를 한 바 있다고 밝혔다.

다른 한편에서는 시흥캠퍼스가 그 성격이나 규모가 불분명하며,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 교직원 아파트 등 빈껍데기만 온다는 이야기도 있다.

반면, 시흥시는 2012년 7월20일 서울대가 기자회견에서 밝힌 캠퍼스 조성 종합계획(Master Plan, 2011년 수립)에 따르면, 4천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형 교육시설(RC), 600여 가구를 수용할 수 있는 교직원 아파트, 500병상 이상의 병원 및 치과병원으로 구성되는 메디컬센터 등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RC는 서울대 시흥캠퍼스 조성사업의 아주 작은 일부분에 불과하며, 메디컬센터, 연구소, 연구센터, 500병상 이상의 서울대학교 병원, 치과병원 등 다양한 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토록 개발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라고 한다.

이와 관련해서 2011년 8월25일 서울대 시흥캠퍼스 조성사업과 토지 이용계획에 필수적인 행정절차인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의 승인을 이미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서울대 시흥캠퍼스가 들어설 배곧신도시는 단지 조성공사가 발주돼 1공구는 2012년 8월, 2공구는 2013년 1월 착공을 시작해 1공구는 32%, 2공구는 19% 공정률로 현재도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계획 대비 공정률은 약 130%이다.

2015년 8월 시범단지 입주에 맞추어 2015년 2학기 개교를 위해 지난 3월 경기도교육청의 학교설립 심의를 통과해 현재 초·중 각 1개소에 대해서는 설계 중에 있으며, 2014년 1월 고 1개소 설치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주변의 개발지구와는 다르게 지방자치단체 단독으로 수행하고 있는 만큼 상하수도, 건축 등 제반 인허가가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민간사업자의 투자 시에도 신속한 행정절차를 지원할 수 있어 사업자가 요청하는 바에 따라 유연한 토지이용계획과 지구단위계획 등의 수립을 지원하고 있다.

배곧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해 입주예정자 및 시흥 정왕권 일원 시민들의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서해안로(국도77호선)를 포함한 광역도로 5개 노선 및 접속시설 등에 대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시행 중에 있다.

▲ 김윤식 시흥시장이 지난달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시흥 배곧신도시 서울대 캠퍼스 유치사업과 관련, 서울대 총장과 시흥시장의 국정감사 증인채택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