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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화법 개정… 新야권연대… 與野 공방치열

야 “국정 힘으로 밀어붙이려는 계획”
여 “소수당이 국회지배… 구조 바꿔야”
최경환 원내대표 신야권연대 맹비판

여권 발 ‘국회 선진화법 개정’재개정 시도와 야권 발 ‘신야권 연대 움직임’ 등을 놓고 여야가 14일 다시 한 번 치열한 공방을 벌이는 등 대치 상황이 증폭되는 모양새다.

새누리당은 국회 선진화법 개정 필요성을 거듭 제기하면서 신야권연대에 대해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이에 민주당은 “(선진화법 개정은) 국정을 다수 힘으로 밀어붙이려는 대국민 선전포고”등으로 비판하며 전방위 공세를 펼쳤다.

새누리당 유기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선진화법은 대화와 타협을 통한 효율적 국회 운영이 그 취지인데 지금은 소수당이 국회를 지배하고 다수당은 지켜볼 수밖에 없는 처지”라면서 “근본적으로 위헌 소지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선진화법을 개정하거나 위헌심판 제청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2012년 선진화법을 처리할 때 저도 반대를 하다 ‘우선 처리하고 부작용이 생기면 바꾸자’는 설득력 없는 논리에 설득당하는 잘못을 저질렀다”며 “뒤틀린 의회민주주의를 다시 세워야 하고, 이름만 선진화법인 국회 선진화법을 전면 재검토하고 국민 여론 수렴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최경환 원내대표와 정우택 최고위원은 민주당과 진보당의 후보단일화 이면합의 의혹을 지렛대 삼아 신야권연대을 맹비판했다.

최 원내대표는 “검찰이 민주당 소속 이교범 하남시장과 RO(혁명조직) 핵심인 김근래 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간의 이면합의 문건을 확보해 조사 중”이라면서 “만일 밀실 뒷거래 보도가 사실이라면 나눠 먹기식 야합이 종북정당의 숙주 노릇 부작용으로 드러난 충격적 결과”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약속살리기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새누리당의 선진화법 개정 움직임은 날치기 본능의 재발”이라며 “지난해 새누리당의 제안으로 법 개정 후 한 번도 적용하지 않았는데 지레 겁먹고 선진화법을 계속 흔든다”고 비판했다.

장병원 정책위의장은 “야당 탓만 하는 여당 때문에 국회 선진화법이 헌법재판소에 불려갈 상황”이라며 “새누리당은 선진화법 때문에 국회가 식물국회로 전락했다며 자신들이 주도한 법을 폄하하는 자기 부정을 계속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선진화법 통과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였던 김진표 ‘약속살리기위원회’ 위원장은 “선진화법은 18대 국회가 역대 최다 날치기와 최악의 몸싸움으로 얼룩진 데 대해 여야가 참회와 반성 차원에서 만든 국민적 제도”라며 “국회를 다시 날치기와 몸싸움 전쟁터로 만들려고 하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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