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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대통령 시정연설 정국의 갈림길 될 것”

오늘 朴대통령 국정방향 밝힐듯
대선개입·통진당 등 난제 수두룩
국회 대정부 질문… 정국 분수령

18일 박근혜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과 19일부터 열리는 정기국회 대정부 질문이 향후 여야 대치 정국의 향배를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한편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경제살리기 관련 법안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회 협조를 구하고 향후 국정운영 방향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국회를 찾는 것은 지난 2월25일 취임식과 지난 9월16일 여야 대표와 3자 회담에 이어 취임 이후 세 번째다.

박 대통령의 이번 시정 연설은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검찰 수사, 통합진보당 해산 등 굵직한 정치 쟁점들이 이어지는 가운데 실시되는 것이어서 더욱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무엇보다 꼬일 대로 꼬인 정국을 풀기 위한 해법을 제시할 지 여부가 주목된다.

이와 관련 민주당 등 야당은 “박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정국의 갈림길이 될 것”이라며 대선 개입 의혹 특검과 국정원 개혁 특위 수용 등을 전 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야당이 정쟁에만 매몰돼 민생 법안과 예산 처리를 외면하고 있다”며 국정 발목잡기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19일 시작하는 대정부질문은 여야 대치를 더욱 고조시킬 전망이다. 정치 분야를 필두로 20일 외교·통일·안보, 21∼22일 경제, 25일 교육·사회·문화 분야까지 총 60명의 여야 의원들이 나서 치열한 설전을 벌일 예정이다.

특히 국가기관과 공무원노조, 전국교직원노조 등의 대선 개입 의혹, 검찰의 2007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수사 결과, 기초연금을 비롯한 복지공약 후퇴 논란 등 민감한 현안들을 놓고 양보 없는 대결이 펼쳐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이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직접 연계한 데 따른 여야 간 충돌도 이번 주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강창희 국회의장은 이미 동의안 상정 법정 시한이 지났다는 점을 들어 야당이 계속 처리를 거부할 경우 본회의에 동의안을 직권 상정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검찰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수사 결과를 둘러싼 여야 간 공방 역시 이번 주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친노(친노무현) 진영은 수사 결과를 정면으로 부인하며 작년 대선 때 대화록 유출 문제에 대해서도 엄정수사를 촉구하고 있어 논란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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