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8일 2014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서 ‘경제부흥·국민행복·문화융성·평화통일 기반구축’ 등 4대 국정기조를 추진하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히면서 제때 처리해줄 것을 간곡히 당부했다.
특히 “경기회복세를 살려나가기 위해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뒀다”며 경제부흥을 위한 경제·민생법안의 조속한 통과도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제조업, 입지, 환경 분야 중심으로 추진돼 온 규제완화를 전 산업 분야로 확산해 투자 활성화의 폭을 넓혀가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의료, 교육, 금융, 관광 등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업에 대한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창조경제의 핵심인 업종 간 융복합을 저해하는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고, 문화와 보건,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사업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으로 금년보다 12%가 증가한 6조5천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금 외국인투자촉진 법안, 관광분야 투자활성화 법안,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주택 관련 법안,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중소기업 창업지원 법안 등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살리는 법안들이 국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경제살리기 법안의 정기국회 내 통과도 호소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내년 7월 기초연금제도 도입을 목표로 예산 5조2천억원을 반영했다”며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불가피하게 해결하지 못한 부분들은 경제를 활성화시켜 지켜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공약준수’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교육 부문에 대해 “내년부터 학교 내 돌봄 서비스를 대폭 강화하고 사교육비와 대학학자금 부담을 덜어드리며 지방대학의 육성에도 힘쓸 것”이라며 “이를 위한 예산과 함께 취업 후 학자금 상환특별법, 지방대학육성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데 이번에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