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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 닻 올리다

도평생교육진흥원, 청소년수련원 흡수 통합
내달 20일까지 통합조례 제정 … 2월 출범

경기도의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 작업이 닻을 올렸다.

19일 경기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도는 산하 26개 공공기관 가운데 우선 교육분야 기관에 대한 구조조정을 연내에 마무리 할 계획이다.

대상은 현재 원장이 공석인 도청소년수련으로 도평생교육진흥원에 흡수 통합된다.

도청소년수련원은 최근 김희자 전 원장이 김문수 경기도지사에 대한 정치후원금 강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검찰에 고발되면서 사직해 원장이 공석인 상태다.

통합된 조직은 이사장과 원장 각 1명에 행정지원실과 평생교육본부, 청소년수련본부 등으로 구성된다. 행정지원실은 기존 진흥원 행정지원실 업무와 수련원 경영기획 업부를 담당하게 된다.

인력은 양 기관의 현 정원 64명(진흥원 30명, 수련원 34명)을 유지하되 지원부서의 남는 인원은 사업부서로 재배치 한다.

직급 및 보수체계는 진흥원의 보수가 수련원보다 높은 만큼 새로운 통합 보수체계를 마련해 적용하게 된다.

도는 기능이 중복된 부서는 통합하고, 사업부서는 유지를 원칙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도는 다음달 20일까지 양 기관의 통폐합을 위한 통합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통합 조례에는 청소년 수련시설과 평생교육진흥원 설치 근거 및 목적 등 개별 법령에서 규정한 청소년과 평생교육 수행에 필요한 조항 등을 담게 된다.

조례가 제정되면 통합 이사회를 열어 정관과 인사·운영 규정 등을 개정하는 한편 연말까지 수련원 법인을 해산하고, 내년 1월 정관 승인 등을 거쳐 2월 통합조직을 발족하게 된다.

도는 양 기관이 통합 되면 ▲체계적 교육서비스 ▲경영 효율성 제고 ▲인사교류 활성화 및 투명성 제고 ▲종합적 교육계획 수립 및 선택과 집중을 통한 예산 절감 등의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도는 지난달 1일 재정난 타개 및 산하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 개선을 위해 26개 모든 공공기관에 대한 업무를 동시 진단·분석해 통폐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통합 조례안 제정은 진통이 예상된다.

여·야와 상임위원회별로 이견이 엇갈리는 도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데다 도의원이나 해당 상임위(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의 발의도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도(집행부) 발의 조례는 입법예고(20일) 등의 절차를 거쳐야해 연내 통합이 어렵다.

이승철(수원) 도의회 새누리당 대표의원은 “해당 기관의 반대가 없고, 통합에 앞서 급여와 근무조건 등이 형평성에 맞게 재조정된다면 통합에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강득구(안양) 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 “도의 재정위기 등 특수성은 인정하나 시급하게 통합을 진행할 게 아니라 법리적인 검토를 거쳐 큰 틀에서의 통합안을 마련한 뒤 내년 지방선거 이후 차기 도지사가 선임된 이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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