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심재철(안양동안을·사진) 의원은 19일 건설근로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해 ‘건설기능등급제’를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건설기능 인력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내국인 숙련인력이 부족하다. 또 대부분 비정규직 또는 일용직 형태로 근무, 기능자격이 현실적으로 근로자 임금구조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
건설기능인 등급제가 도입되면 경력, 자격 및 숙련도에 따라 처우가 개선되는 체계가 마련되는 한편, 청년실업자들의 건설업 진입을 촉진하고 숙련된 건설기능인력 확보를 통한 건설인력 부족과 노령화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심 의원은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