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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특검은 불가” vs 野 “특검이 해법”

‘대선개입 의혹 특검’ 여야 대립
여 “대선불복 주장일뿐…수용불가”
야 “특검만이 꼬인 정국 풀수 있어”

여야는 19일 전날에 이어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의혹과 이를 규명하기 위한 특검 도입을 놓고 팽팽히 맞섰다.

민주당은 대선개입 의혹을 특검으로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새누리당은 분열을 조장하는 대선불복 주장에 불과하다고 맞섰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민주당의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사건 특별검사제 도입 요구와 관련, ‘절대 수용불가’ 입장을 거듭 밝혔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야당의 여러 가지 요구 사항 중에 우리가 국회 국가정보원 개혁 특위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생각하지만 아무리 봐도 지금 다시 특검을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특히 “새 검찰총장이 곧 임명될 텐데 괜찮은 분이다. 이분에게 힘을 몰아 줘 검찰권을 바로 세워야 하는데 다시 특검을 얘기하면서 지휘권에 혼란을 일으키는 것은 국정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적절치 않다”면서 “여당으로서는 특검을 도저히 받을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특검과 특위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만이 꼬인 정국을 풀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라는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다.

특위가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재발방지를 위한 것이라면, 특검은 진상규명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한 묶음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새누리당이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 직후 특위 수용 입장을 밝힌데 대해 “특검과 특위는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민주주의는 결코 흥정의 대상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양특(특검과 특위)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에서 우리는 또 한 번 변함없는 불통대통령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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