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경제활성화·경제민주화 정책, 세제개편안 등을 놓고 격돌했다.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은 “지금까지 여·야·정이 경제민주화 법안 통과에 많은 비중을 뒀다면 이제부터는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에 좀 더 무게중심을 옮겨갈 필요가 있다”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외국인투자촉진법’,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등 경제활성화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 홍종학 의원은 “가계와 기업의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는 경제민주화 정책을 폐기하고 재벌 중심 경제활성화법 등을 추진하며 서민·중산층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야는 세제개편의 필요성에는 모두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세수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나 의원은 “부자에게만 증세하는 방법은 이미 누더기가 된 소득세제를 더 누더기로 만드는 것”이라며 “법인세율 인상은 외국과 국내기업의 투자를 유치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 부좌현(안산단원을) 의원은 “이명박 정권의 뒤를 잇는 부자감세, 재벌기업 특혜주기, 빚내서 부동산 투기 받쳐주기 등의 정책을 계속 펼친다면 한국경제는 무너지고 박근혜 정부도 함께 무너질지 모르는 위기 상황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안과 현 정부의 공약 이행 여부를 놓고도 공방이 벌어졌다.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은 “복지예산이 당초 공약보다 축소되기는 했지만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할 복지예산이 늘어나고 있다”며 “경제성장으로 일자리가 창출돼 재정이 안정되고 나서 복지지출이 늘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부 의원은 “박근혜 정부 출범 9개월이 돼 가지만 국민은 그동안 박근혜 정부가 심각한 상황의 경제와 서민 살림살이 개선을 위해 어떤 일을 했고 무엇을 하려는지 도무지 잡히는 것이 없다고 이야기 한다”고 밝혔다.

주거 대책과 관련, 민주당은 전월세 상한제 등의 도입을 촉구했지만 새누리당은 가격 폭등 가능성을 이유로 들어 반대했다.

나 의원은 “야당이 주장하는 전월세 상한제 도입 후 3, 4년이 지나면 안정 효과가 있겠지만 도입 직후엔 전월세 급등 문제가 있어 위험이 너무 크다”며 “야당이 투기 급등기에 도입된 규제를 고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민주당이 그동안 주장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은 정부와 새누리당이 합심해 법안 통과를 막고 실효성 없는 제도를 밀어붙여 국민은 전세난민이 됐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