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이번 주부터 시작하는 새해 예산안 심의와 국회 상임위에서의 각종 입법과제를 놓고 격돌할 전망이다.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을 둘러싼 여야 간 대치가 심각한 상황에서 사제단 미사라는 ‘외생 변수’까지 등장, 입법·예산전쟁에도 가파른 전선이 구축되는 모습이다.

24일 여야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대정부질문 기간 중단됐던 결산소위를 25일 재가동하고, 26일 전체회의에서 결산안을 의결한 뒤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하지만 최근 여야가 지난 대선 당시 국가기관의 정치 개입 의혹 등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면서 법안은 물론 결산 심의에도 차질이 빚어진 만큼 예산안 심의가 순항할 수 있을 지는 불투명하다.

더욱이 내년 예산안은 논의 일정이 상당히 지체돼 헌법상 처리시한(12월2일) 준수는 이미 물 건너갔으며, 야당의 부자감세 철회를 통한 복지예산 증액요구 등으로 예산안 처리가 해를 넘겨 헌정사상 처음으로 준예산이 편성될 위기감을 키우고 있다.

각종 입법문제를 두고 새누리당은 경기활성화와 일자리창출 등에 방점을 찍은 반면, 민주당은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한 특검·특위 설치, 정당공천제 폐지, 부자감세 철회·재벌증세 등 4대 목표를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새누리당은 정기국회에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와 기업의 투자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중심으로 한 46개 법안을 반드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중점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힌 법안들이 ‘규제 풀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민생 살리기 등 경제민주화에 역행한다며 쉽사리 동조해줄 수 없다는 태도다.

민주당은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학교급식 비용을 정부가 부담하도록 하는 학교급식법, 고소득자 과세를 강화하는 소득세법 등을 민생 살리기 최우선 8대 법안으로 마련해 놓은 상태다.

야당이 경제 활성화 법안 처리에 부정적인 만큼 정부는 야당을 직접 만나 설득 및 협조를 구하고, 새누리당은 이들 법안이 민생·경제 살리기에 필요한 법안임을 알리는 여론전에 주력, 야당을 압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