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내년도 예산 심의에 본격 돌입했지만 여야 대치 정국이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서 준예산 사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야가 국가정보원 개혁특위 구성,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특검 도입 등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어 ‘예산국회’까지 파행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은 27일 ‘준예산 사태 우려론’을 내세워 민주당을 압박하고 나섰으며, 민주당은 “준예산 거론은 특검 회피 술책”이라며 여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국회가 어제부터 상임위별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했고 예결위도 공청회를 시작으로 예산심사 준비에 착수했다”면서 “예년에 비해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여야가 톱니바퀴처럼 잘 움직이면 준예산은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경환 원내대표도 “여야 모두 연내에 예산안을 통과시켜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며 “여러 정치현안이 있지만, 민생과 직결되는 예산안과 법안은 분리 처리해 우리 국회가 민생의 발목을 잡는다는 비판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현안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은 예산안 심사가 두 달 지연되고 있다고 사실을 호도하고 있지만 올해 예산안 심사는 평년보다 10여일 정도 늦은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의 준예산 주장은 무리한 예산편성을 은폐시키려는 술책”이라면서 “민주당과 국민을 협박하면서 재정파탄과 공약파기 등 ‘문제투성이’ 정부 예산안을 강행처리하고자 하는 새누리당의 검은 속내가 숨어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민주당은 예산과 법안을 정치적 쟁점과 연계한 적이 없다”며 “민생의 핵심인 내년도 예산안을 위해 치열하게 일하고 있다는 것이 민주당 전략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강조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