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쌀 소비촉진과 품질향상 등의 목적으로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을 불법 횡령한 농민단체 회장 등 전·현직 임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허위 사업계획서 및 계약금 부풀리기로 수십차례 정부 지원 국고보조금을 1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횡령,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H농민단체 전 회장 홍모(56)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현 회장 임모(50)씨 전 사무총장 등 2명과 S농업법인 대표 고모(55)씨에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홍씨와 박씨는 쌀 소비촉진 등을 위한 행사와 책자 발간 명목으로 2010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모두 35차례에 걸쳐 국고보조금 9억4천여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농민 사기진작 행사, 각종 농민교육, 유기벼 재배 설명서 발간, 소비촉진 포스터 제작 등의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꾸미거나 계약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국고보조금을 더 받아냈다.

홍씨와 박씨는 이렇게 챙긴 돈을 각종 경·조사비에 쓰거나 임원진의 미국여행비용, 차량유지비,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회장을 맡게 된 현 회장 임씨는 지난해 8월 전국회원대회 개최 명목으로 지원받은 보조금 5억4천 만원 가운데 2억6천 만원을 빼돌려 전 회장인 홍씨가 단체 명의로 빌린 돈을 갚는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허술한 관리감독 탓에 농수산식품부(현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어촌공사 등은 국고보조금 누수를 막지 못했다.

S농업법인 대표 고씨는 지난해 10월 A농민단체 회원들에게 농약, 비료 등 농자재를 독점판매할 수 있는 공동투자사업 명목으로 이모(52)씨 등 2명에게서 투자받은 1억3천여만원 가운데 3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1999년 설립돼 전국 8개 시도에 지방연합회를 둔 A농민단체는 쌀 전업농 회원 7만여명으로부터 분기별 1만원의 회비를 받아 운영되고 있다.

경찰은 국고보조금 누수는 당국의 허술한 관리감독 탓이 크다고 보고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