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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상화… 새해 예산안 본격 심사

예산안·민생 관련 법안 처리 시작
여야 11일부터 임시국회 소집키로
예산안조정소위 최종명단 7일 발표

 

여야가 4자회담을 통해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면서 새해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본격화 됐다.

정기국회 회기가 오는 10일 종료되는 만큼 여야는 새해 예산안과 예산부수 법안, 각종 민생관련 법안 처리를 위해 오는 11일부터 12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기로 했다.

국회는 4일 오전 안전행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를 열어 새해 예산안과 부수 법안 심의를 재개했다. 오후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201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을 일괄 상정, 본격 심의에 돌입했다.

예결위는 이날 예산안 상정과 동시에 정홍원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정책질의를 시작했다. 정책질의는 종합정책질의(4~5일, 8일), 경제·비경제분야 심사(6~7일) 등 일정으로 5일간 진행된다.

예결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광림, 민주당 최재천 의원은 국회에서 이군현 예결위원장 주재로 협의를 갖고 사업별 예산을 증액·삭감하는 예산안조정소위를 오는 10~16일까지 가동하기로 했다.

예산안조정소위는 여당 의원 8명, 야당 의원 7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된다. 특히 경기, 인천 지역 출신 의원들의 포함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최종 명단은 오는 7일 발표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여야 지도부가 큰 틀에서 내년도 예산안의 연내 처리에 합의한 만큼 예산심사를 원만하게 진행해 반드시 연내에 합의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예결위가 목표 시점까지 예산안을 의결하려면 사전 단계인 상임위별 예비심사와 예산부수법안(세법) 심사가 조속히 마무리돼야 한다. 앞서 예결위는 오는 16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국회가 공전 6일 만에 정상 운영에 들어가면서 새누리당은 새해 예산안은 물론 예산 부수법안과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 주요 국정과제 실현과 관련된 법안들을 입법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 민주당 지도부는 전날 여야 합의를 통해 국정원개혁특위 신설이라는 성과를 얻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수사를 위한 특검 도입도 추후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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