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총리 “쌀 목표가 17만9600원선”

농민단체·민주 요구 인상폭과 큰차

“정부·공공부채 1천200조원 육박

2017년 심각한 재정파탄 위기”

현부총리 “연말까지 부채원인 파악”

새해 예산안 심사가 본격화 하는 가운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일 정홍원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종합정책질의를 갖고 국가 재정건전성, 세수 확보, SOC(사회간접자본) 편중 문제, 쌀 목표 가격 인상 등 쟁점 사항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예결특위 종합정책질의에 출석, 쌀 목표가격을 묻는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의 질문에 “17만9천600원 선으로 인상하기로 내부적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농민들의 요구 치에는) 미흡하지만 1만원 정도를 올렸다”면서 “고정 직불 금이나 겨울 농사에 대한 지원 등으로 보완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당초 현재 80kg에 17만83원인 쌀 목표가격을 올해 쌀 수확분부터 17만4천원으로 올리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농민단체는 23만원, 민주당은 19만5천900원으로 인상폭을 넓힐 것을 요구,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SOC 예산과 관련, 지역별 예산불균형이 심하다는 지적에 대해 정 총리는 “경제성에 입각해 사업을 선정하고 있다”면서 “다만 지역 균형발전도 고려하면서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의 세수 방식과 국가채무 증가 등에 대한 문제점도 거론됐다.

민주당 유대운 의원은 “내년 운전면허 수수료 수요인원은 1천300만명으로 예상된다”면서 “정부가 관련법령 절차도 준수하지 않고 예산안을 편성했다. 대다수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데 공청회 등 그 어떠한 공청회 과정도 없이 수수료를 40%나 올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은 “운전면허 수수료는 수익자 부담이 원칙”이라며 “운전면허 수수료는 원가 보상률이 매우 낮다. 다른 수수료와 마찬가지로 원가 보상을 감안했다”고 해명했다.

같은 당 조정식(시흥을) 의원은 “중앙 정부와 공공부채가 1천200조원에 육박하는 등 박근혜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17년 국가와 공공기관은 심각한 재정 파탄 위기에 처하고, 국민들을 빚더미에 앉게 할 수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말까지 구분회계를 통해 부채 원인을 파악하고, 부채 원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려 한다”며 “부채 원인이 과거 정책에 원인이 있더라도 현재 부채 수준이 우리가 감내할 수 없다면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