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엄기영)을 비롯한 13개 광역시·도문화재단 대표자회의는 28일 정부의 지역협력형 예술지원사업 광역특별회계 편성검토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재고를 요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성명서는 앞서 지난 23일 열린 시·도문화재단 대표자회의(이하 대표자회의)와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의 면담 이후 대표자회의의 입장정리와 개선의견을 담고 있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지역문화예술진흥 사업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한다는 이유로 문화예술진흥 정책지원 전달체계를 기금 중심에서 광역특별회계로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 올해까지 한국예술위원회의 지역매칭형 보조사업으로 지원됐던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예산을 내년부터 문체부의 광특예산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기재부의 움직임에 대표자회의는 “문화예술진흥의 지역 자치 및 자율성 보장 취지는 이해한다”면서도 “광특회계 편성으로 지역문화예술 전반에 미칠 부작용이 크게 우려 된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해당 문체부도 기재부의 전환 편성안에 회의적이며 향후 재정전략회에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할 것으로 전해졌다.

대표자회의는 “(이번 검토안은)지방자치단체의 상황에 따라 그 취지가 왜곡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기초예술 육성, 창작기반 활성화 사업과 같은 문예진흥기금의 근본취지가 도외시 돼 지역 예술가·단체들에 대한 지원기회가 급격히 감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자치단체의 자율에 맡길 경우 자치단체장의 공약 또는 행사성 예산에 우선 편성 되는 등 기초문화예술의 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대표자회의는 특히 “한국예술위원회와 지역 문화재단 등 관련기관들이 협동해 일구어온 문화예술협치 구조를 무시한 채 기재부의 일방적 결정으로 제도가 수정된다면 그간의 사업체계와 현장의 수행방식에 큰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문예진흥기금의 지역문화진흥금 출연으로 기금 고갈이 가속화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시·도문화재단 대표자회의는 ▲현행 지역협력형 예술지원사업 성숙 및 예산규모 확대 ▲기존 문예기금 외 별도의 지역 ▲생활문화 진흥 재원 확보 ▲지역문화진흥 정책 전달체계의 조속한 정립 ▲지역 자율성 보장 취지에서 진역문화정책 예산을 포괄적 보조금 형태로의 배분 등을 개선의견으로 제시했다.

/박국원기자 pkw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