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과도한 재정지원금으로 갈등을 겪어왔던 원적산·만월산터널에 대해 29일자로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시 재정절감을 위한 사업 재구조화를 마무리했다.

28일 시에 따르면 이번 변경실시협약은 최소운영수입보장(MRG) 폐지, 시중금리 반영한 사업수익률 조정, 관리운영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 시의 재정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로 인해 운영기간동안 고정돼있던 사업수익률을 인하해 고정수익률과 변동수익률을 합한 ‘경상수익률 4.95%’로 조정하는 등 금리변동의 위험요인을 줄였다.

또한 기존협약은 관리운영비를 30년간 변경할 수 없었으나 3년 단위로 재검토 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등 관리운영에 대해 상호 협의해 관리감독 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향후 운영기간 동안 최소운영수입 보장으로 5천815억원을 지원했어야 했던 것을 사업 재구조화를 통해 2천320억원으로 줄였다.

이로써 시는 기존 협약대비 60% 수준인 3천495억원을 줄여 재정절감이 가능하게 됐으며 관리운영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민자사업자 및 투자자측은 높은 수익률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난에서 벗어나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준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게 됐다.

이밖에도 사업재투자를 통해 안정적 투자기반을 유지할 수 있게 됐으며 기존과는 달리 재정지원금(투자원리금)을 분기별로 지급받음으로써 자금의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인천시는 이번 사업재구조화 협상 결과를 토대로 문학터널에 대해서도 진지한 협상을 촉구하고, 현재 진행중인 미지급 재정지원금 관련 소송 결과에 따라, 향후 강재해지 등 다양한 처리방안도 강구할 방침이다.

/김상섭기자 k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