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 부실하게 운영된 재난대응 매뉴얼에 대해 전면 수정에 나서는 등 긴급 대책 수립에 나섰다.
도는 30일 박수영 행정1부지사 주재로 다양한 재난사고에 대한 경기도의 대응 능력을 점검하고 긴급 보완대책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보완 대책에 따르면 우선 도는 현재 도가 보유한 57개 재난대책 매뉴얼을 전면 수정하고,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기도 안전관리기본계획과 실행 매뉴얼을 5월 말까지 마련한다.
현재 도가 보유한 재난대응 매뉴얼이 기존 계획을 답습해 형식적으로 작성했다는 판단에서다.
도 안전행정실 관계자는 “그동안 부서장과 담당자의 관심결여로 안전관리 매뉴얼이 부실하게 운영됐다는 점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라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각 분야별 재난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난발생 시 대응력을 키우는 정기 모의훈련도 실시한다.
도는 중증 장애인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가평 꽃동네 등 신속한 대응능력이 필요한 도내 현장을 직접 방문해 모의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 관련 예산은 전면 재검토된다.
김희겸 행정2부지사는 “올해 초 각종 안전시설 관련 예산이 뒤로 밀려서 반영되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도는 각 실·국별로 자연재해나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예산을 중점적으로 검토해 예비비를 사용해서라도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간에 위탁 중인 안전 관련 점검의 실효성 여부도 논의됐다.
이양형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형식적 점검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민간 위탁의 경우 담당 간부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찾아 점검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수영 행정1부지사는 “도가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소는 잃어도 외양간은 고쳐야 한다”라며 “왜냐하면 남아 있는 소가 아직 많기 때문으로 다시는 이런 대형 재난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대책 마련과 대응능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홍성민기자 h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