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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시험, 다시 까다롭게 ‘U턴’

3년전 기능시험 항목 2개로 간소화… 부작용 지적
내년부터 대폭 강화키로… 학원·응시생 희비교차

대폭 쉬워졌던 운전면허시험이 다시 까다로워질 전망이어서 논란과 함께 학원가 등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11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2011년 6월 간소화됐던 기능시험을 대폭 강화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하고, 도로교통공단·교통안전공단·대학 교통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연구 용역을 진행해 올해 안으로 운전면허 시험 시행계획을 새로 마련할 방침이다.

경찰의 이 같은 방침은 현행 운전면허 기능시험이 운전자의 운전 능력을 제대로 테스트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011년 6월 간소화 이전 기능시험은 굴절과 곡선, 방향전환 코스, 돌발 시 급제동 등 11개 항목에 시험이 이뤄졌으나 간소화 이후 운전상태서 기기조작과 차로준수·급정지 등 도로운행 전 기초 운전능력을 점검하는 2개 항목으로 대폭 줄었고, 기능시험만 통과하면 1년 동안 도로주행 연습을 할 수 있는 연습 면허가 발급된다.

특히 기능시험에서 ‘직진 능력’만 검증받은 운전자가 연습면허를 갖고 도로주행에 나서고 있는 것과 관련해 운전미숙에 따른 사고 위험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이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운전면허를 준비 중이라는 대학생 이모(21·여)씨는 “운전면허시험이 강화되면 비용 인상도 불가피해 나처럼 운전면허 응시자들에게는 또 다른 부담이 될 것”이라며 “당장 내일이라도 면허시험을 접수하러 가야겠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T자, S자 등 주요 주행 항목 테스트가 빠져 좌회전 한 번 제대로 안 해 보고 도로주행연습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라며 “신호체계 등 이론에 대해 최대한 많은 내용을 익히고, 기능시험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종합계획을 올해 안으로 마련, 내년부터 강화된 운전면허시험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태호기자 t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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