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컨트롤타워 구축 이용 안전정보 제공 약속
도교육청, 학교 현장체험 학습시 학생 안전 최우선
박근혜 정부 취임이후 우선적으로 새행되온 4대 사회악 척결에 이어 세월호 참사 후 정부 차원의 재안안정 관련 방안, 그리고 안전문화 정착방안 등 후속 조치들을 잇따라 발표하는 등 안전을 골자로한 공직사회 개혁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국가개조라는 대통령의 방향 제시에 발맞춰 안전사회를 위해 나갈 것이고, 이를 위해 대한민국 정치인들과 입법부의 모든 구성원들은 머리를 모아 선진국형 안전관리 개조에 시동을 걸고 있다.
▲남경필 당선자 도정 최우선 치안안전문제에 집중
남경필 새누리당 경기도지사 당선자는 도지사 업무에있어 ‘치안과 안전문제에 최우선적으로 집중’하는 생명안전망 구축계획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남 당선자는 도정 운영에 있어 이들 문제를 요약한 안전시스템 준비를 약속했다.
그는 “세월호 침몰사고 현장인 진도에서 많이 반성하고 많은 것을 배웠다”며 “생명안전망을 촘촘하고 튼튼하게 만들어가겠다”며 경기도 안전 공약을 밝혔다. 또 “경기북부경찰청을 독립시켜 치안과 안전을 더욱 강화한다”는 의지를 비치기도 했다.
‘생명안전망 구축계획’은 재난 발생시 경기도지사가 총괄 책임을 맡고 현장 지휘관을 행정 관료가 아닌 재난안전 문제 전문가인 소방재난본부장에게 맡겨 현장에서 모든 지휘 권한을 가지며 실질적인 현장 책임자 역할을 하도록 추진한다.
남 당선자는 군과 경찰, 민관기관 등 재난 관련 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재난총괄조정회의를 구성해 재난 발생시 업무 협력과 정책 결정을 위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겼다. 평시 총괄조정회의는 월 1회 이상 정례화하고 지역·재난별 안전대책 점검, 워게임 재난안전센터 관리 등의 임무도 부여받는다. 또 재난전문가가 24시간 대기해 재난이 발생하면 5분 이내에 출동해 현장을 지휘하도록 했다.그는 경기도 안전시스템을 준비하는 한편 시스템을 어떻게 할지, 5분 안에 출동하고 모든 상황에 대한 지휘체계 수립과 24시간 컨트롤타워 구축, 평상 시 재난훈련 실시, 빅데이터를 이용해 국민들에게 안전 관련 정보 제공을 약속했다.
▲도교육청 체험학습 보류·안전 매뉴얼 등 대책 강구
세월호 사고 후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와 인터넷 공간에 현장체험학습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해야한다 글을 잇따라 올라오며 안전대책에 대한 논쟁을 촉발시켰다.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은 세월호 침몰사고 후 체험학습을 전면보류하고, 개선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도 세월호사고 피해학생들과 유족들 짚은 애도를 표하며 올해 예정됐던 도내 각 학교의 현장체험학습시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경기도교육감 고경모 권한대행은 “안산 단원고등학교의 현장체험학습 진행과정에서 큰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학생이 대규모로 참여하는 현장체험활동 시, 대형 수송 수단의 안정성에 대해 학부모님들을 비롯한 국민들의 심각한 우려가 제기됐다”며 도교육청은 “현장학습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파악과 총체적인 안전대책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대책을 약속했다.
도교육청은 이러한 의견을 받아 수학여행 개선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일선학교는 여름방학 체험학습에 대비해 수련시설을 특별점검하고, 교사, 학생 사전교육 등 안전대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선박이나 항공편 안전매뉴얼도 보강할 예정이다.
경기교육청과 교육부는 단체 수학여행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한 뒤 수학여행을 재개할 방침이다.
경찰, 국민눈높이 맞춰 다문화 외국인 맞춤형 활동 추진
여성 1인 가구 밀집지역 등 가시적 방범활동 전개
골목 도보순찰 추진 ‘포돌이 톡·톡 순찰카드’ 도입
경기지방경찰청은 경찰과 국민적 치안문제를 해소의 시작으로 안전취약계층인 아동·여성대상 범죄 발생시 국민들이 느끼는 심리적 불안감이 높은 만큼, 국민적 눈높이에 맞춰 아동안전 및 여성안심 치안활동에 집중하고 언어와 문화가 다른 다문화외국인들에게 맞춤형 치안활동 추진한다. 또 경찰은 정부의 5대 국정 목표 중 하나인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4대 사회악 근절 추진 100일 로드맵’을 시행, 척결에 총력을 기울였다.
▲어린이 안전통학로 조성·여성안심구역 마련
경기경찰청은 여성가족부, 일선 경찰서 등과 협업을 통해 관할 구분 없이 경기도전역을 대상으로 안전한 통학로 조성에 힘써오고 있다.
지역경찰서 별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를 횡당하다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초등학교 저학년생들을 상대로 ’안전하게 길 건너기 동영상 시청, 이론수업, 횡단보도 건너기 실습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
저학년생들은 사리분별 능력이 미숙하고 보행사고 위험이 있는 어린이들의 안전통학을 위해 눈높이에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 아동지킴이를 도입해 경찰의 부족한 도보인력을 보조하고 초등학교주변 통학로·놀이터·공원 등을 순찰함으로써 아동범죄 예방과 비행청소년 선도 등 아동이 안전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이들 지킴이는 평일 하교시간대 통학로·공원 등 학교주변에서 범죄예방활동과 비행청소년 선도 활동을 펼치고 있다. 여성 안심구역의 선정·관리를 위해 연립·다세대·원룸촌 등 여성 1인 가구 밀집지역과 재개발 및 공·폐가지구 중 경찰서장이 판단해 성폭력범죄 우려 및 관리가 필요하다 판단될 경우 보안등·CCTV 등 설치와 가용경력 및 협력단체를 최대동원해 가시적 방범활동을 전개한다.
밤길 여성안심구역을 만들고 안심귀가길 마련을 위해 원룸밀집지역에 심야시간 귀가 여성들의 성폭력 범죄발생·방범시설 등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여성들이 안심귀가 치안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인다.
여성안심구역에서는 평상시 치안에 대한 주민 목소리를 경청해 범죄예방 활동을 벌인다. CCTV를 증설은 물론 가로등을 밝게 비추며, 경찰관이 도보순찰을 통해 원룸건물별 담당경찰관을 지정해 책임감을 높인다.
▲경찰은 또 포돌이 톡·톡! 순찰카드를 도입
‘포돌이 톡·톡!’ 순찰카드란 경찰관이 순찰근무중 주택·아파트·상가 대문이나 현관문, 차량 손잡이 등에 순찰시간, 경찰관 이름, 연락처가 기록된 카드를 걸어둬 경찰관이 다녀갔음을 알리기로 했다.
포돌이 톡, 톡!은 1990년대 초 112 순찰차를 도입하면서 차량순찰이 본격화 됐으나 차량진입이 어려운 골목길보다는 순찰차가 다닐 수 있는 큰 대로변 위주로 순찰하는 형식으로 변경됐다.
그러나 범죄의 사각지대 등 순찰이 필요한 지역은 도보 순찰로 문도 열어보고 골목골목 순찰하는 도보순찰을 추진해 현관문 등에 순찰카드에 적음으로써 주민 분들도 확인하고 안심하실 수 있도록 ‘포돌이 톡, 톡!’ 순찰카드 라는 제도를 추진하게 됐다.
취약지역에 대한 방범진단과 동시에 인포그래픽 형식의 치안정보를 알려주는 주민밀착형 치안활동으로 체감안전도를 높이고 경찰신뢰를 향상시키는 실명제 순찰카드 제도의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포돌이 톡·톡! 순찰카드는 일선 경찰서에서는 여성 청소년계, 형사, 교통, 보안과에서 각 기능별로 순찰을 확대하고 있고 전국의 모든 경찰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김태호기자 thki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