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이후 수출 대상국 1위

중국 시장 선점 효과 큰 기대

농업분야 피해 24조원 우려

국가 차원 전략적 배려 필요

한·중 FTA를 앞둔 우리 농수산업의 대응책

현재 우리나라는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협상이 한창 진행 중이다.

양국은 지난 2012년 5월 중국 베이징에서 제1차 협상을 시작한 이후 지난 2007년 3월 지난달 30일 중국 쓰촨성

메이샨시(四川省 眉山市)에서 제11차 협상을 마쳤으며, 다음달 한국에서 제12차 협상을 앞두고 있다.

현재 47개국과 9개 FTA를 발효 중인 우리나라는 한·중 FTA가 체결될 경우, 전체 교역 비중에서 FTA 체결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36%에서 60%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한·중 FTA 체결을 앞두고, 각종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농수산식품 분야에 대해 분석해 봤다.

■ 한·중 FTA 체결에 대한 우리나라의 기대

미국에 이은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인 중국은 14억 인구에 내수시장만 7조 달러에 달하며, 우리 정부는 2020년쯤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규모의 내수시장을 갖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2003년 이후 우리나라의 수출 대상국 1위로 부상했으며, 한국의 최대 해외직접투자 대상국가이기도 하다.

우리나라가 중국과의 FTA를 체결하게 될 경우, 한국은 세계 3대 경제권(미국, EU, 중국)과 FTA를 체결하는 유일한 국가가 된다.

또 중국시장에서의 수출상품 경쟁력 저하 방지 및 중국 시장의 선점 효과도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



■ 우려되는 농수산식품산업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한·중 FTA 체결로 인한 우리나라의 경제적 이익은 국내총생산(GDP)이 2.3%(17조9천억원) 증가하고, 제조업에서는 26억달러의 무역흑자가 발생하는 등 매우 긍정적이다.

그러나 중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농수산식품 무역적자규모는 지난 2012년 40억 달러에서 지난해 44억 달러로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

사정이 이렇자 일각에서는 FTA 체결로 관세가 철폐될 경우, 우리 농·수산업에 대한 적자폭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자료에 따르면, 중국에 대한 농수산식품 수출은 2009년 5억6천만 달러에서 지난해 13억2천만 달러로, 5년 전에 비해 133% 증가했다.

최근 한류 등의 영향으로 한국 문화에 대한 선호도 증가에 따라 수출 역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중국으로부터의 농식품 수입규모(2013년 57억 달러)에 비하면 1/4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 도표 참조

실제 많은 전문가들은 한·중 FTA 체결로 인한 우리 농업분야 피해 규모를 약 24조원으로 추정하는 등 한·미 FTA보다 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는 구체적인 체결내용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피해 규모는 파악하기 어렵다.



■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절실

FTA는 상품과 서비스, 투자 등 무역 전반에 걸쳐 두 나라 사이의 교역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 간의 포괄적 협정이다.

따라서 특정 산업분야만의 이해관계만을 고려해 체결할 사항이 아닌, 국익이라는 큰 그림을 바탕으로 접근해야 할 고도의 전략 싸움이다.

국익 전체를 고려하기 때문에 특정 산업분야는 비교우위에 의해 유리하게 되고, 또 다른 산업분야는 비교열위에 의해 불리해 질 수 있는 것이 FTA의 생리다.

국익 전체 차원에서 최대한 유리하게 협상을 이끌고, 일부 분야는 상대국에 양보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갖춘 것이 FTA다.

이같은 구조 속에서 한·미 FTA와 한·EU FTA 등 대부분의 FTA에서 농업은 지금까지 협상 막바지까지 절대 물러설 수 없는 선을 지켜내기 위해 노력했고, 일정 부분은 성공적으로 방어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한·중 FTA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현재 11차 협상까지 완료된 상황이지만, 농업부문에서의 타협점은 좀처럼 찾지 못하고 있다.

국가 전체 이익을 위해 어쩌면 이번에도 일정부분 농업분야에서 양보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중요한 것은 국익을 위해서는 한·중 FTA가 반드시 체결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도 농업분야가 일정부분을 양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양보를 최소화하는 선에서 협상을 이끌어내 농업계가 우려하는 농업 생산기반이 크게 훼손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상대적으로 한·중 FTA로 수혜를 받게 되는 산업분야에서의 이익이 농업부문의 경쟁력 강화에 투자될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전략적인 배려가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농업 생산기반 확충과 농가소득보전 및 농식품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다행히 지난 11일 현오석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한·중 FTA 협상에서 우리 측의 민감한 농산물을 최대한 보호하고, 수출 전략품목 육성과 마케팅 지원 등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혀 향후 정부의 역할을 기대하게 한다.

이와함께 국내유일의 농수산식품 수출지원 전문공기업인 aT도 중국 시장 공략을 위해 ‘수출 Control Tower 기능’ 수행 계획을 갖고 있다.

aT는 한·중 FTA로 인한 대(對) 중국 교역환경의 급속한 변화를 우리 농어업의 이익창출의 기회로 적극 활용하기 위해 ▲대 중국 수출을 견인할 수 있는 수출 유망품목 발굴·육성 ▲현지인 눈높이에 맞는 상품 개발 체계 마련 ▲한·중 FTA 대비 고급 신선농식품 발굴 등 전략적 접근 추진 ▲비관세 장벽 강화에 즉각 대응가능한 중국현지 지원센터 운영 등 ‘대 중국 농수산식품 수출 종합지원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 한·중 FTA는 우리 농업발전의 기회

한·중 FTA 체결은 국내 농업분야의 위기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인구 14억의 세계최대 시장인 중국시장도 동시에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대 중국 농식품 수출 확대의 큰 기회이기도 하다.

이미 우리 농식품은 중국시장에서 고품질 안전 식품으로서 인정받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연평균 26.6%의 높은 수출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최근 중국대륙에 불고 있는 한류 붐 확대와 중국 관광객의 증가, 중상위 소비층 증가 및 중국 내륙시장의 성장 등 기회를 충분히 활용한다면 농식품 수출을 크게 확대할 수 있다.

특히 R&D 투자강화를 통해 우수한 식품가공기술을 확보하고, 포장 및 디자인 등을 개선해 고부가가치 식품으로 가공·수출하는 방식으로 접근한다면, 대 중국 농식품 수출 전망은 밝을 것으로 보인다. /전승표기자 sp4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