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전기료부담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해 본격 추진중인 ‘2014년 주택용 태양광 대여사업’이 사업규모 부족과 홍보미흡 등으로 활성화에 의문이 일고 있다.

특히 비교적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가구들을 대상으로 한 계획과 달리 지난해 사업초기부터 설치가구가 극히 부진한데다 태양광발전에 매력을 느끼지 못한 소비자들이 상당수를 차지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5일 에너지관리공단 등에 따르면 ‘주택용 태양광 대여사업’은 월 평균 전력사용량이 350kWh 이상인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전기요금이 매월 7만원 가량 부과되는 경우 태양광설비 설치 시 향후 7년간 실제 전기사용료보다 저렴하게 대여료를 책정해 태양광 사용을 유도한다는 방침으로 추진 중이다.

그러나 지난해 시범사업 시작 당시 월평균 550kWh의 전력 사용 2천가구를 대상으로 추진에 나섰으나 태양광설비 설치는 60가구에 불과한 상태인가 하면 월 7만원의 대여료 상한으로 전기요금보다 저렴하게 책정한다는 방침조차 모르는 국민들이 대부분이여서 ‘탁상행정’이란 비난마저 커지고 있다.

더욱이 정부가 제시한 월 2만여원의 가구당 수익 역시 단순추정치로 각종 의문이 제기되는가 하면 인버터 등의 잦은 고장 등도 설치 기피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마라도 태양광 발전시설의 경우 잦은 고장으로 수년간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등 오히려 소비자 불신만 키우고 있는 것도 기피 요인 증가의 이유로 꼽히고 있다.

에너지관리공단 담당자는 “2016년 이후 태양광 생산전력을 의무적으로 공급하도록 한 RPS가 모든 신재생에너지로 확대돼 태양광시장은 더욱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많은 시민들이 태양광 대여사업에 참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태호기자 th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