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프 홀링워터에 조성된 공원 개장식
경기북부 공여지 개발 ‘손톱 밑 가시’
국방부, 토지매입비 비교적 높게 책정

부동산경기 장기침체 등 맞물려 ‘답보’
감정평가방식 예외규정 등 대책 필요

서울 용산기지는 전액 국비 투입 반면
공원·도로·하천 조성 한해 일부 지원
공공·문화·체육시설까지 확대해야

의정부 개발사업 추진현황
CRC 내 전쟁박물관 등 시설물 활용
안보관광 거점 조성·여행편의시설 구축
2460억 경제적 파급효과 등 기대

캠프 시어즈·가일, 광역행정타운 지정
에세이욘에 대학교·병원 후반기 착공
홀링워터, 공원 변신… 베를린장벽 전시

■ 의정부, 반환공여지 개발 롤모델 부상

2004년 12월 체결된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 개정 협정’에 따라 주한 미군기지 이전이 진행되면서 공여지의 효율적 이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경기도에는 총 51개 공여지가 있다.

이 가운데 북부지역, 특히 의정부·파주·동두천에 20여개소가 집중돼 있다. 냉전논리로 이 지역에 집중 배치된 미군 시설은 경기북부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한 요인이 됐고, 남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결과를 초래한 것도 사실이다.

북부지역의 경우 반환이 완료된 14개소 공여지 중 파주·동두천지역은 대학유치 등의 계획이 무산되는 등 공여지개발이 답보상태에 빠져 있는 반면 의정부지역 5개소의 공여지는 대학, 공원, 광역행정타운 도로 등 개발사업이 비교적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이에 반환공여지개발의 롤모델이 될 수 있는 의정부지역의 공여지개발 상황을 알아본다.

경기북부지역에 산재됐던 미군 시설들이 평택 이전 등으로 반환, 또는 반환예정에 있어 경기도를 비롯한 해당 지자체에서는 이 공여지를 이용해 도시발전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가 공여지 매각을 통해 평택 이전비용을 충당한다는 계획하에 최근 부동산경기의 장기침체 등 토지가격의 하락추세에도 불구, 공여지 매입비를 비교적 높게 책정함에 따라 높은 토지가격은 부동산경기의 장기침체, 인프라부족 등의 원인과 함께 개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 함께 또 다른 문제는 서울 용산기지의 경우 전액 국비를 투입해 국가 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경기도내 반환기지에 대해서는 공원·도로·하천 조성 시에 한해 토지매입비 일부(60~80%)만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어 지방비와 매칭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토지 매입 후에도 공사비가 없어 공원조성을 무기한 미뤄야 하는 실정이다. 파주 하우즈, 의정부 홀링워터가 그 예다.

이 같은 상대적으로 불평등한 국가지원 정책은 시정돼야 하며, 발전을 가로막고, 희생을 강요해 온 해당지역에 대해 보상차원에서 반환공여지 개발을 위해서는 토지매입비 지원 대상을 도로·공원·하천에서 공공·문화·체육시설까지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공사비도 국비로 지원되도록 하고 반환기지의 특수성을 감안해 감정평가방식도 종전 공여구역을 편입될 당시의 이용 상황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신설하는 등 보다 현실성 있는 법적·제도적 대책이 필요하다.

북부지역의 경우 반환이 완료된 14개소 공여지 중 의정부지역 5개소의 공여지가 대학, 공원, 광역행정타운 도로 등 개발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그러나 파주·동두천 지역은 대학유치 등의 계획이 무산되는 등 공여지개발이 답보상태에 있다.

경기북부지역은 공여지가 집중된 지역이다. 이 지역에서 비교적 활발하게 개발이 추진돼 공여지개발의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의정부지역의 공여지개발 상황을 알아본다.



■ CRC 보존 및 테마관광단지 조성사업 추진

6·25 한국전쟁 이후 국가안보의 매우 큰 역할을 담당했던 주한미군기지의 역사적 기록들이 반환공여지 개발사업 추진으로 하나씩 사라져 가고 있다.

2016년 이후 반환예정인 주한미군기지 캠프 레드클라우드(CRC) 내에는 현재 한국전, 월남전 등 다양한 역사적 기록물을 소장한 전쟁박물관이 있고, 골프장, 야구장, 수영장 등 다양한 레포츠시설과 숙박시설 등 건축물의 상태가 매우 양호한 상태로 활용됨에 따라 역사적 보존가치와 재산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전체면적은 83만6천㎡로 그 중 62만8천780㎡를 관광단지 및 도시개발사업, 주차장 등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사업비는 약 4천327억원으로 토지보상비 4천144억원, 공사비 및 기타비용 183억원이 소요된다.

CRC 기존 시설물을 원형 그대로 역사적 관점에서 재조명해 안보 테마관광단지 조성을 국가정책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CRC 전쟁박물관, 군사시설물 등 차별화된 시설과 미군기지의 현장성 있는 시설을 활용, 안보관광의 거점으로 조성하고, 장교숙소 및 사병숙소 등을 리모델링해 합리적 가격대의 대규모 숙박단지를 조성하고, 여행사 및 가이드 휴게공간 등 여행편의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공연과 다문화 상점 및 카페 등 이국적인 장소를 경험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CRC 토지보상비 4천144억원은 CRC 일부 부지 20만4천700㎡를 도시개발사업으로 개발 후 매각해 토지보상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사업타당성검토결과 CRC 관광단지 조성으로 약 2천460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 및 2천507명의 고용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의정부시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의정부시의 랜드마크로 국내는 물론 세계적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CRC 개발은 반환공여지 시설물을 철거하지 않고, 관광자원화 활용은 반환공여지 사업의 새로운 도전이며, 낙후된 경기북부지역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새로운 롤모델이 될 것이다. 사업타당성 조사 결과를 근거로 의정부시는 경기도 및 국방부,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중앙부처와 실무 협의 후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행정타운·대학교·공원으로 변신하는 미군기지

의정부 금오동 일원 천보산 자락에 위치한 캠프 시어즈, 캠프 가일은 광역행정타운 지역으로 지정됐다.

시어즈에는 경기경찰청 제2청사가 지난해 이미 준공 입주했다. 캠프 가일에는 의정부지방법원과 검찰청사가 들어서기로 확정된 상태다.

캠프 에세이욘에는 4년제 종합대학인 을지대학캠퍼스와 을지대학병원이 조성되기로 확정됐다. 을지대학은 2017년 개교를 목표로, 대학병원은 2021년 개원을 목표로 올해 후반 착공예정에 있다. 에세이욘 한편에는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가 2013년 3월 착공해 2014년 말 입주 예정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2018년 이후 반환될 의정부 고산동 일원 캠프 스탠리에는 건국대학이 첨단 산·학·연 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2009년 경기도·의정부시·건국대가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진전되지 않고 있어 사업성사가 불투명한 상태다. 의정부시는 건국대학 측과 추진여부를 확인해 공여지개발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캠프 홀링워터는 의정부역을 비롯, 신세계백화점 등이 인접한 의정부의 중심지다. 의정부시는 이곳을 근린공원으로 조성해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북측토지 1만1천㎡는 매입을 완료해 베를린장벽을 전시하는 등 특색있는 공원을 조성했다. 나머지 남측부지 1만5천㎡는 부지매입에 따른 350억원 정도의 예산확보가 어려워 예산이 확보될 때까지 공원조성을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가능동 일원에 위치해 헬기장으로 이용되던 캠프 라과디아는 의정부2동과 가능1·2동의 주거지를 양분해 시가지 전체의 교통난을 초래하던 것을 2011년 10월 경기도 미군 반환기지 중 최초로 국비를 지원받아 의정부경찰서와 흥선로터리를 잇는 도로를 개통해 고질적인 교통난을 해소했다. 잔여공간에는 체육공원, 도서관 공공청사를 건립할 계획이다.

 

“20여개소 공여지의 효율적 개발 최선 낙후된 경기북부 균형발전 좋은 기회”

이성근 경기도 균형발전과장

“지역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반환기지 활용계획을 수립, 효율적인 공여지 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성근(사진) 경기도 균형발전과장은 “의정부, 동두천, 파주 등 북부지역에 집중된 20여개소의 공여지 개발은 경기도를 균형 있게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미 협정에 따라 미군 재배치계획이 진행되면서 반환공여지에 대한 효율적 개발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경기북부 접경지역에 집중 배치됐던 미군기지는 국가안보에 절대적으로 기여했지만 철조망과 담벼락에 가로막혀 도시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 것도 사실이다.

이 과장은 “공여지의 효율적 개발을 위해서는 예산, 제도 등 중앙정부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국비지원 대상 확대를 위해 공여구역지원특별법 개정을 건의했고, 현재 법률개정안이 국회 안행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에 있다”면서 “또한 공여지 개발 활성화를 위해 토지매입비 분할납부, 조세·개발부담금 감면, 민간사업자에게 인센티브 부여 등 각종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의정부=박광수기자 k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