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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도시 균형발전 장벽 성남시 지혜로 넘는다

성남시 최대 현안 ‘신·구도시 균형발전’
市-시행사-권리자 강한 의욕으로 추진
전국 최초 ‘공공주택 리모델링 조례’ 제정
3년여 공사 기간 거주민 이주대책도 완료

 

■ 성남 대규모 주택사업

성남시 최대 현안은 신·구도시 간 균형발전이다. 성남시민이라면 이의를 다는 이가 없을 정도로 20여 년전 분당신도시가 조성된 이래 현재까지

균형발전이란 명제는 최대 이슈거리가 돼오고 있다. 이번 6·4지방선거에서 여·야 시장후보들도

이 현안을 놓고 격돌하는 등 지역정가의

핵심사이기도 하다.

민선 5기에 이르는 동안 성남시정은 본시가지

발전에 비중을 둬 각종 개발 사업을 시도했고,

어느 정도 성과를 내면서 신·구도시가 균형을

이뤄가는 모양새를 보여 예전과는

시민 정서면에서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분당구 내에 판교가 조성되며 분당신도시의 위상은 그만큼 커졌다. 이에 본시가지 발전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신·구도시

균형발전은 시대적인 과제로 재 부각됐고, 시 당국은 분당지역의 노후화된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과 더불어 본시가지 주거환경정비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안팎의 사정은 녹록치 않은 실정이다.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부동산 경기 악화로 그동안 시 당국이 추진해온 본시가지에 대한 주거환경정비사업이 전반적으로 차질을 빚는 가운데 특히 큰 재정적 투입이 따르는 재개발사업은 일정부분 차질을 빚었고 이를 돌파하기 위한 시 당국의 지혜로 말미암아 작금에 들어서야 기지개를 켜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주거환경정비사업을 일정부분 마무리 할 수 있었던 것은 시 당국과 시행사, 권리자 등의 의지가 엿보였고 최근 들어 시 당국이 신축 공동주택을 일정부분 인수하기로 하는 등 강한 추진의욕을 보이면서 탄력이 붙는 분위기이다. 수직증축을 골자로 하는 분당지역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리모델링사업도 분당이라는 이미지와 맞물려 상대적으로 높은 호감도를 보여주며 부동산 업계에서도 신·구도시에 건설 붐이 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신·구도시에 대한 이 같은 부동산 건설사업들이 성사될 경우, 서울 인접 위례신도시와 함께하며 100만 인구에 판교지역의 산업경제적 이점까지 합쳐 차별화된 도시상이 그려질 것이 확실해 보인다.

 



■ 본시가지 재개발 사업

재개발사업은 구획된 일정지역에 대한 대규모 주택조성사업을 일컫는다. 재개발사업은 고도제한 완화를 기해 관심도가 비약적으로 커졌으나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추진 속도가 둔화됐다고 볼 수 있다.

사업 방식은 3단계로 진행된다. 조성이 완료된 1단계는 단대·중3구역, 현재 박차를 가하고 있는 2단계는 금광1·중1·신흥2구역 등 이후는 3단계로 구분된다. 1단계 구역인 12만㎡ 규모의 단대·중3구역은 지난해 말 재개발사업이 완료됐다. 1천897세대·898세대 아파트·공원·녹지가 들어선 쾌적한 주거 환경으로 변모했다. 현 시정에서 정성을 들이는 2단계 사업은 54만㎡ 규모의 금광1·중1·신흥2구역으로 오는 2019년까지 정비사업이 마무리 된다.

이 구역 중 가장 빠른 진척도를 보이는 금광1구역은 중원구 금광동 34 일원 23만3천366㎡, 7천499세대 규모에 이른다. 미분양 주택 인수 등의 재개발사업 계획 변경안이 주민총회를 이미 통과해 지난달 30일 시공사 입찰공고를 냈으며 다음달 29일까지 입찰마감 및 개찰을 하고 오는 8월31일 주민총회를 열어 시공사를 선정하게 된다.

중1구역은 중원구 중앙동 2979번지 일원 10만8천524㎡, 3천715세대에 이르며 주민총회를 이미 통과해 오는 7~8월 시공사 입찰 공고를 준비 중이다. 신흥2구역은 수정구 신흥동 1132 일원 20만3천973㎡, 6천488세대이며 올 하반기 주민총회 후 시공사 입찰 절차를 앞두고 있다.

이들 구역에 대해 시 당국은 용적률 250%에서 265%로 상향, 정비기금 조기지원, 주차장·공원 설치 완화, 재개발사업 미분양 주택 중 일반분양분의 25% 인수 등 대폭 개선된 개선안과 지원 방안이 적용돼 조성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들 3개 구역의 시공사가 선정되면 사업시행인가 변경, 관리처분을 거쳐 2016년 구역 내 아파트 및 기반시설 공사에 들어간다.

시는 3년여 공사 기간에 거주민 이주대책으로 LH와 협의해 478세대 여수지구와 4천352세대의 위례지구를 이주단지로 확보했다. 2단계 구역의 1만7천702세대 가운데 20%에 해당하는 3천607세대가 ‘적격 이주대상’에 해당된다.

3단계는 40만㎡ 규모 상대원2·산성구역으로 올 2월과 4월 각각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현재 추진위원회 설립을 진행 중이며, 주민이 조합을 구성하는 민영방식으로 2020년까지 정비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재개발구역이던 수진2구역, 태평2·4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각각 지난해 7월22일과 올 1월9일 구역을 해제해 주민들이 자유롭게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 됐다.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이들 지역과 구역 지정이 안 된 태평1·3구역, 상대원3구역 등은 단독주택을 매입해 주차장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이밖에 본시가지 주거환경정비사업은 지역 및 현상에 따라 구분해 진행된다. 18만㎡ 규모의 은행2동은 현지 개량방식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낡은 건축물 등을 철거한 부지에 올해 말까지 도로, 주차장, 공원 등 기반시설이 들어서고 신흥주공아파트, 건우아파트, 금광3 구역은 단계별로 2020년까지 전면 철거 후 조합원·분양 아파트로 탈바꿈한다.



 

■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성남시 전체 아파트 278개 단지 14만6천652가구 가운데 71%에 해당하는 167개 단지 10만4천761가구가 지은 지 15년 경과한 노후 공동주택이다. 이 중 분당지역은 8만6천여 세대가 1991년부터 1996년까지 단기간 집중 공급됐다. 시는 2010년 리모델링 민·관 공동 T/F팀을 구성하고 한국리모델링협회 간 업무협약을 통해 민간 업무협력 방안을 마련했다.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해 결과적으로 증축범위 확대, 세대수 증가 및 수직증축 허용의 성과를 거뒀다.

시는 지난해 4월 리모델링 지원센터, 리모델링 기금 설치, 시범사업지구 선정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시 리모델링 지원방안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이어 전국 최초로 ‘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리모델링 기금 및 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 지속해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개소했다. 또 시는 이재명 시장과 관련협회 및 주민대표 등이 리모델링 선진지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폈다.

시는 올해 100억원의 리모델링 기금을 조성했으며 향후 10년간 기금 5천억원을 확충하고 2단계로 재건축연한이 도래할 때까지 총 1조원의 기금을 확보할 계획이다.

최근에는 야탑동 매화마을 1단지(562세대), 정자동 한솔마을 5단지(1천156세대) 등을 선도추진 시범단지로 확정했다. 정자동 느티마을 3단지(770세대), 정자동 느티마을 4단지(1천6세대), 구미동 무지개마을 4단지(563세대), 야탑동 탑마을 경향·기산·진덕·남광아파트(1천166세대) 등 4곳을 공공지원 시범단지로 선정했다. 이미 한솔마을 5단지와 매화마을 1단지는 조합 총회에서 현대산업개발, 포스코건설을 최종 시공사로 각각 선정했다.

시는 선도추진 2개 단지에는 조합사업비, 공사비 융자, 이자차액 보전 등 일정부분을 지원하고, 공공지원시범단지는 일정부분의 용역비, 선거 등 비용 등을 시가 부담하고 조합설립 지원, 이후의 행정업무도 지원해 리모델링 사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방침이다.

/성남=노권영기자 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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