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도 조직개편 시동

남경필 신임 경기도지사가 2일 소방재난본부에 안전기획관을 설치하고, 교통건설국을 교통국과 건설국으로 분리하는 등의 조직 개편안을 내놨다.

이번 조치는 3급 상당의 국(局) 단위 조직 2개가 추가되는 것이어서 이를 실행하기 위한 추가 조직 개편이 잇따를 전망이다.

현재 경기도는 안전행정부에서 배정한 실·국수(대통령령)를 모두 채워 이를 실행하기 위해선 1~2개의 국(局) 단위 조직을 폐지해야 하는 까닭이다.

남 지사가 이날 발표한 이번 조직 개편안으로 도에는 3급 상당의 안전기획관이 신설되고, 교통건설국은 교통국·건설국으로 분리돼 도에는 2개의 국(局) 단위 조직이 늘어난다.

또 기존 2급 조직인 안전행정실은 안전총괄 및 재난대책 등 안전 관련 업무가 신설되는 안전기획관으로 이관되지만 향후 명칭을 변경해 안보 및 남북협력 업무 등을 전담하는 조직으로 유지될 전망이다.

이에따라 남 지사의 조직 개편을 위해선 현 17개 실·국 가운데 2개의 국(局) 단위 조직을 폐지해야 한다.

현재 도에는 실(2급) 단위 조직 4곳(복지여성실은 3급에 포함)과 국(3급) 단위 조직 13곳 등 총 17곳의 실·국이 설치됐다.

이 가운데 실 단위 조직은 기본 보유량인 3개 이상(경기도 4개) 설치 시 국 단위 조직 1개를 감축해야 하는 법령에 따라 도는 안행부에서 배정된 실·국 설치기준(18개)을 모두 채워 더 이상의 실·국 확대는 불가능하기 때문.

다만 경기도가 지난달 재난안전국 신설을 위해 현 실·국 설치기준을 18개에서 19개로 늘리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함에 따라 안전행정부에서 이를 승인할 경우 국 단위 조직 폐지 규모는 2개에서 1개로 줄어든다.

도는 현재까지 소규모 실·국으로 분류되는 ‘균형발전국’을 폐지하는 것을 1순위로 올려놓고, 추가적인 조직 폐지는 정부의 승인 여부에 따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균형발전국’ 폐지 등은 조직 개편시 자체 조례를 개정해야 하며 현재 도의회의 승인 여부는 불투명하다.

지난달 경기도의회가 이 같은 도의 폐지안에 대해 ‘경기남·북부의 균형발전을 위해 균형발전국은 존속돼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민선 6기 첫 실·국 조직 개편안을 서둘러 마련, 9월 열리는 경기도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계획”이라며 “상정 이전에 안행부의 추가 실국 설치를 위한 법령 개정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남 지사는 이날 의정부 경기북부청사에서 열린 취임 후 첫 월례조회에서 “공공기관 구조조정에 대해 조만간 의견을 내놓겠다”고 밝혀 도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통폐합 대상 규모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홍성민기자 h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