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논의가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이번 주가 중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21일 한달 간의 7월 임시국회 가동과 함께 여야 원내대표 간 주례회동이 예정돼 있고 오는 24일이면 세월호 참사 100일을 맞아 시민단체들의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범국민대회가 예정돼 있 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월호 특별법 협상은 앞으로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20일 현재 여야는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위해 7월 임시국회를 21일부터 한 달간 가동키로만 했지만 핵심 쟁점을 둘러싼 견해차는 여전해 조기 처리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히 여야 협상 창구였던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TF(태스크포스)’는 지난 17일 협상이 결렬된 이래 현재까지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

최대 쟁점은 특별법에 따라 구성될 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할지 여부다.

새정치연합은 실질적 조사를 위해서는 특별사법경찰관을 통한 수사권 부여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새누리당은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상설특검 발동이나 특임검사제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맞서고 있다.

또 조사위 구성과 관련해서도 새누리당은 여야 추천을 배제하고 3부 요인(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 및 유가족 추천으로 객관적·중립적인 진상조사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새정치연합은 여야와 유가족이 각각 5명씩을 추천하는 안을 고수하고 있다.

여야 협상팀은 특별법 논의가 TF 손을 떠나 이제 당 지도부의 결단에 달렸다고 보고 있다.

TF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홍일표(인천남갑) 의원은 “현재 우리는 TF 팀을 해체했다고 보고 있다. 지도부가 협상 라인을 가동해야만 되는 것”이라며 “(참사 100일인) 24일이 아니라 21일이라도 그 안에 협상이 되거나 결단이 내려지면 (처리가)가능한데 아직은 진전이 없다”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전해철(안산상록갑) 의원도 “새누리당이 진상 규명 의지가 있다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무슨 안을 제시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게 없다”며 “입장 변화가 없으면 (TF 논의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