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비싼 시설임대료·수익률 하락 예상… 공개입찰 참여 기업 전무

경기도교육청이 민간사업자를 통해 추진한 태양광발전 설비 사업이 비싼 시설임대료로 기업들의 참여가 의문시되는 가운데(본보 6월 24일자 23면 보도) 공개입찰 마감을 하루 앞둔 23일까지도 참여한 기업이 전무해 사업 추진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4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3월 ‘1권역 태양광발전 민간투자사업’으로 경기 남서부지역 143개 학교 옥상에 총사업비는 337억원 규모로 발전용량 12㎿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민자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기업들은 임대료 부담은 물론 실시협약 후 사업대상학교나 발전용량이 등이 확정전 투자금의 규모나 수익률의 배분 등의 항목, 중요사항을 명시한 투자확약서를 무조건 제출토록 강요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사업참여를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참여 기업들은 학교 옥상 등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해 15~20년간 생산되는 전력 중 1㎾당 5만원의 임대료를 학교측에 내야 하지만 정부정책상 전력가격도 점차 하락할 전망이어서 수익구조상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50만㎾ 이상을 생산하는 한국전력 발전 자회사나 민간발전사업자의 경우 해마다 1~2.5%씩 태양광 등의 신재생에너지 생산전력을 전체전력의 10%까지 유지한다는 방침도 태양광발전 사업자들의 참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관련업체 한 관계자는 “서울과 강원교육청은 태양광 설비 임대료로 1㎾ 2만5천원을 제시했고 사업을 추진중인 전북, 경남, 경북교육청도 비슷한 수준의 임대료를 생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도교육청이 제시한 월 임대료는 전국 최고 수준으로 사실상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국가차원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비율을 높여 전력가격이 하락하기보다는 긍정적인 보고서도 계속되는 만큼 가격하락은 차후 개선될 것”이라며 “문의가 계속되는 만큼 향후 진행을 지켜볼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태호기자 th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