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남동산업단지 악취개선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인천대 환경기술지원사업단(본보 7월18일 11면 보도)의 주먹구구식 운영을 비판하고 나섰다.

인천시는 24일 남동산업단지 악취환경개선기금 사용에 대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집행관리를 주장했다.

시에 따르면 악취기금운영 근본취지는 남동산단에서 공장을 영위하는 대부분의 환경영세업체의 악취개선 설비투자에 선지원해 대기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한 것이다.

시 관계자는 “악취기금을 사용키 위해 사업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원공고부터 시공업체선정, 사후관리사업까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악취저감사업을 검토하는 운영위원회에 제출하는 서류들이 명목만 있고 세부내용과 설계도면들이 부실하게 작성되거나 누락된 형태로 심의에 올라와 제대로 된 평가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지원공고를 낼때 운영자금의 실행목표가 불분명해 대부분의 악취를 발생시키는 5인 이하의 영세사업장의 참여와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환경개선에 여력이 있는 일부업체에 대한 지원에 그치고 있어 자금운영의 원칙에서 벗어났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설비개선자금을 지원하는 전문시공업체 선정시에도 적정 사업비에 대한 평가, 부실하게 작성한 설계도서의 검토문제, 시공시 적정한 감독, 준공 설계도서를 비롯한 준공 검사, 신청 사업비와 실제 사업비의 차액 발생 문제 등에 철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사업운영의 전문성을 비판했다.

이밖에도 시 관계자는 “악취저감 설비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감독하는 사후관리에서 악취기기를 구입하거나 기부한 기관에서 해당 악취감소 사업장의 실태를 검사해 신뢰성의 문제가 제기되며 사후관리가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공공의 악취기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운영주체, 집행계획과 내역의 평가문제를 이제라도 공공의 영역에서 결정해 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힘을 받고 있다.

/이범수기자 l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