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정

경기도 연합정치 실현을 위한 정책협의회(경기연정 정책협의회)가 50여일만에 결실을 맺었다.

경기연정 정책협의회의 새누리당 이승철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김현삼 대표는 5일 20개 사항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하고 ‘대한민국 정치사의 첫발’, ‘어렵지만 꼭 가야 할 길’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합의문 상당수 사항이 선언적이거나 도 권한을 넘어섰다는 지적이다.

사회통합부지사 인선과 인사권 배분 등 연정의 핵심 사안에 대한 합의도 미뤘다.



■ 여야 주고 받기= 연정 정책협의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생활임금조례 등 도가 대법원에 제기한 4개 조례에 대한 소 취하를 요구했다.

새누리당은 이를 받아들였고 대신 새정치민주연합은 조례를 수정보완하기로 했다.

무상급식 예산의 경우 새정치민주연합의 조례 제정 주장에 새누리당은 불가 입장이었으나 조례보다 구속력이 낮은 규칙을 제정하기로 양 측이 이견을 조율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실익을 얻는 사이 새누리당도 따복마을 등 남 지사의 핵심공약을 합의문에 포함시켜 실리를 챙겼다.



■ 선언적 사항= 여야는 고위공무원 및 산하 공공기관장에 대한 도의회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전국 지방의회 가운데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곳은 전무해 획기적이라는 평이다.

그러나 고위공무원과 공기업 기관장 인사청문회는 공기업법 등 법 개정이 선결돼야 한다.

DMZ 평화공원과 쌍둥이 개성공단 조성 등도 사실상 도의 권한 밖의 일이다.

전국적 연대를 통해 지방장관 혹은 정무부지사를 확대하고 지방의원이 겸직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등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한 사항도 앞날이 요원해 보인다.



■ 인사권 배분 문제 불씨= 새정치민주연합은 큰 틀의 정책협의가 마무리됨에 따라 이르면 이번주 중에 사회통합부지사를 남 지사에게 추천할 예정이다.

그러나 아직 물망에 오르는 인사가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또 사회통합부지사가 관할하는 공공기관장 자리도 자신들의 몫으로 요구할지 내부적으로 검토중이다.

연정의 핵심인 인사권 배분 문제를 놓고 여전히 불씨가 남은 셈이다.

공공기관 통폐합 기준, 관피아 문제 해결을 위한 공무원 재취업 기준, 생활임금조례 등 4개 조례의 수정방향 등 이번 합의문의 세부 이행 과정에서도 마찰이 예상된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