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를 착용한 남성이 이를 훼손하고 재차 성범죄를 저질러 국민 불안감이 가중되는 가운데 전자발찌 감독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전자감독 제도가 최초 시행된 이래 올해 6월 16일을 기준으로 전국에 1천885명이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고, 이중 1천561명이 성폭력범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내에는 수원보호관찰소를 비롯, 이번 전자발찌 훼손 사고가 발생한 평택지소 등 9개 보호관찰소가 지역 내 전자발찌 부착자를 관리·감독하고 있다.

그러나 최초 제도 시행 당시 전국에 48명이던 전담인력은 5년 사이 119명으로 불과 2.5배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전자발찌 부착자는 151명에서 1천885명으로 무려 12.5배 늘어나 전담인력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올 5월까지 전자발찌를 훼손한 사례도 매년 끊임없이 발생, 총 51건에 이르는 등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성범죄까지 저지른 사건도 발생하면서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0대 딸을 자녀로 둔 박모(45·여·수원 매탄동)씨는 “일반 성범죄가 발생할 때에도 불안감이 커지는 마당에 전자발찌를 채워 관리하는 전과자의 범죄까지 막지 못한 것은 관리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뒤늦게 대책을 세울 것이 아니라 애초에 철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도내 한 성폭력 전담 경찰관도 “관리를 하는 것은 법무부 산하 보호관찰소지만 정작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이 수습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전자발찌를 더욱 튼튼하게 하는 등의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내 보호관찰소 한 관계자는 “전자발찌 착용자의 재범률은 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난 만큼 이번과 같은 사건은 굉장히 드문 사례”라며 “법무부 차원에서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호기자 kjh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