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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에 ‘현대판 봉이 김선달’ 나타났다

여주 강천섬권역 영농조합법인, 업체와 남한강 둔치 임대 계약
법조인 “국가 소유 땅 멋대로 돈 받고 빌려준 것은 명백한 사기”

〈속보〉여주 강천섬권역 영농조합법인이 상습침수지역인 남한강 변에 대규모 ‘글램핑장’을 조성해 물의를 빚는 가운데(본보 7월31일, 8월5일 19면 보도) 업체측이 수천만원을 받고 전문업체와 계약까지 맺은 것으로 드러나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11일 여주시와 농민들에 따르면 해당 조합법인은 지난 4월3일 강천섬 인근 여주시 강천면 강천리길 남한강 둔치 3만5천㎡에 불법으로 카바나 30개, 컨테이너 10여개 등을 갖춘 글램핑장을 설치했다.

이와 관련 여주시 관계자는 “업체측이 이 과정에서 전문레저업체인 G사측과 임대료 명목으로 8천만원을 받고 계약까지 맺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시 고위관계자는 “하천부지는 정부 소유인데 업체측이 불법으로 글램핑장을 설치해 임대계약까지 맺은 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라며 “향후 사기로 인해 법적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여주시는 최근 G사를 경찰에 고발조치했다.

이처럼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는 반면, 업체측은 원상회복에 팔짱을 끼고 있다.

특히 법적인 문제를 검토한 결과 업체측은 하천법 위반 뿐만 아니라 불법으로 정화조를 설치한 혐의(하수도법 34조 설치신고 미이행), 불법 고정 시설물을 설치한 건축법 위반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고 법조계에서는 지적하고 있다.

여주지역 한 변호사는 “국가소유의 땅을 자신의 땅인 것처럼 타인과 영리를 목적으로 계약까지 맺은 것은 명백한 사기혐의”라며 “현대판 봉이 김선달 아닌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한 주민은 “경찰조사가 진행중임에도 원상복구에 ‘나몰라라’ 하는 것을 보면 의혹이 많다”며 “여주시를 찾는 사람들에게 나쁜 이미지를 남길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곳에서 오는 15일부터 이틀동안 아빠와 자녀가 함께하는 ‘카니발 아카데미 캠핑’을 진행하고 있는 기아자동차㈜는 “상황파악을 한 뒤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여주=심규정기자 shim6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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