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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규제혁파’ 다시 챙긴다

20일 제2차 장관회의 주재

박근혜 대통령은 오는 20일 청와대에서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규제혁파’에 다시 팔을 걷어붙인다.

박 대통령이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지난 3월 20일 첫 회의에 이어 두번째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정점으로 경제팀을 일신한 가운데 열리는 이번 회의에선 1차 회의 때보다 새로운 규제혁파에 더 큰 무게중심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회의는 1차 회의 때 제시된 52건의 건의사항과 ‘손톱 밑 가시’(기업활동을 가로막는 불필요 규제) 92건 등 부처별 규제개혁 성과를 점검하는 데 이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규과제 발굴 등의 순서로 세션을 나눠 진행될 계획이다.

특히 1차 회의와 마찬가지로 이번 회의도 다수의 업체 관계자나 규제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감없이 현장의 목소리를 내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생방송으로 회의 전체 혹은 일부분을 공개하는 쪽으로 추진되고 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애초 비공개로 하려 했지만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가 여전히 낮은 만큼 국민에게 정부의 잘잘못을 공개해 직접 평가하게 하려 한다”고 말했다./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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