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6일 본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2차 종합특검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수사 시간이 최장 170일이어서 6·3 지방선거 기간 중 여야 간 내란 공방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김건희·채 해병 등 3대 특검의 후속 수사가 필요하거나 추가로 드러난 범죄행위를 수사하도록 하는 2차 종합특검법을 전날 본회의에 상정했으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로 맞섰다.

 

하지만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종결동의를 바로 제출한 뒤 24시간이 경과한 이날 무기명투표로 종결동의의 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총 투표수 186표 중 찬성 185표로 의결정족수(재적의원 296인의 5분의 3 이상인 178표)를 채워 필리버스터를 종결시켰다.

 

이어 2차 종합특검법에 대한 표결이 실시 돼 총 투표수 174표 중 찬성 172표, 반대 2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2차 종합특검의 수사대상은 내란 혐의 사건을 비롯해 17가지다.

 

‘내란·외환 등 범죄 혐의와 관련해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군(각급 부대) 등이 12·3 비상계엄에 동조하거나 12·3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후속조치를 지시·수행하는 등으로 위헌·위법적 효력 유지에 종사했다는 범죄 혐의 사건’도 포함시켰다.

 

또 ‘윤석열·김건희·명태균·전성배(건진법사) 등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 공천거래 등의 선거 개입이 있었다는 범죄 혐의 사건’도 포함했다.

 

 

아울러 ‘김건희 및 그 일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양평 강상면 일대 각종 사업특혜 의혹, 양평 공흥지구 개발 관련 인허가 과정 및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창원산단) 지정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범죄 혐의 사건’도 수사하도록 했다.

 

제1호부터 제16호까지의 사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및 특별검사의 수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가 마지막 제17호 수사대상이다.

 

특검은 민주당과 의석수가 가장 많은 비교섭단체가 각각 1인씩 총 2인의 후보자를 추천해 대통령이 그 중 1인을 임명하도록 했다.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 외에 수사기간은 90일로 1회에 한하여 30일 연장할 수 있고, 대통령 승인을 받아 30일 재연장할 수 있도록 해 최장 170일이다.

 

수사 인력 규모는 특별검사 1인, 특별검사보 5인, 파견검사 15인, 특별수사관 100인, 파견공무원 130인으로 구성할 수 있게 했다.

 

앞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전날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서 19시간 동안 반대토론을 했고, 이어 이성윤 민주당 최고위원이 5시간 동안 찬성토론을 했다.

 

2차 종합특검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2차 종합특검 반대뿐만 아니라 공천헌금·통일교 ‘쌍특검’ 수용을 요구하며 연합전선을 형성하고 나서 여야 간 대치는 더욱 가팔라질 전망이다.

 

전날부터 2차 종합특검을 반대하고 민주당을 향해 공천헌금·통일교 ‘쌍특검’ 수용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시작 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틀째 단식을 이어갔으며, 송언석 원내대표는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2차 종합특검법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주장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한주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