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사업 ‘제로 베이스’

합리적 재정운용 발판



‘경기연정’ 오가는 지금

재정 합리화 마련 적기

배수문 기획재정위원장

“재정위기 재발 방지를 위한 합리적인 예산 시스템 구축에 힘을 쏟겠습니다.”

경기도의회 배수문(새정치·과천·사진) 기획재정위원장은 향후 2년간 위원회를 이끌어 나갈 목표를 이같이 밝히고 “앞으로 도 재정 상황에 대해 예언은 할 수 없어도 예측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 장기적인 미래 비전을 구상해야 한다”고 전했다.

지난해 외환위기 이후 첫 감액 추경 사태를 맞은 경기도정이 앞으로 반드시 반드시 준비해야 할 후속 대책을 제시한 것이다.

그는 “취득세가 전체 세수의 과반수를 넘는데, 이제는 경제가 살아나면 자연스럽게 도 재정도 개선된다는 단순 개념에서 벗어나야 할 시점이다”이라며 “우선 도 내부 사업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배 기획재정위원장은 “민선 4·5기 시절 줄이지 못한 전시성, 선심성 사업 등을 모두 없애고 단위 사업마다 예산을 ‘제로 베이스’로 재설정하는 것이 합리적 재정 운용을 위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남경필 지사가 새롭게 취임하고 ‘연정’도 제안하는 지금이 이같은 재정 합리화 방안을 구축할 수 있는 적기”라고 강조했다.

기획재정위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는 ‘중심론’을 내놨다.

배 기획재정위원장은 “기획재정위는 도 정책과 관련 집행부와 공동 책임을 지는 핵심기구로 여야를 떠나 도 전체 계획과 예산에 중심을 잡아줘야 한다”고 전제한 뒤 “상임위에서 지역에 맞는 예산을 서로 가져가려는 현 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무게 중심을 잡겠다”고 전했다.

특히 집행부와의 관계 개선 방안에 대해 “예산 편성안은 최종 의결 이전 감액 및 변경되는 등의 오류가 수없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집행부와 예산 편성 전에 사전 조율할 수 있는 창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서로 협의해 오류를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근 도가 추진하는 일부 산하 공공기관의 북부 이전계획과 관련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배 기획재정위원장은 “도체육회, 도장애인체육회, 도, 생활체육회 등 3개 체육단체가 이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운을 뗀 후 “3개 체육단체와 관련된 종목별 가맹경기단체 역시 대부분 수원에 있는데, 북부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것은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전보다는 체육 관련 협의회를 북부지역에 추가로 만들어 북부 체육발전을 이끌어 내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고 제시했다./홍성민기자 hsm@

사진 = 노경신기자 mono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