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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절차’무시에 의회 ‘파행’으로 맞불

道, ‘빅파이 프로젝트’ 예산 의회 심의없이 先집행
도의회 기재위,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거부…유회

연정(聯政) 중인 경기도가 도의회 예산심의 절차를 무시한 채 사업비를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사업은 남경필 지사의 핵심 공약인 빅파이 프로젝트((Big Fi : Big-data, Free-information)다.

도의회는 이 같은 ‘주먹구구식’ 행정에 ‘예산심의 파행’으로 대응, ‘편법 예산 집행’에 대한 파장이 확산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8일 도 기획조정실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벌였다.

심의는 남 지사의 공약인 ‘빅파이 프로젝트’를 실행할 추진단 설치와 소요 예산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 과정에서 도가 추진단 설치 등에 필요한 소요 예산 17억원을 임의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추경안 통과를 전제로 경기콘텐츠진흥원 경비를 유용, 사전 집행한 것이다.

관련 예산은 분석모델개발비 5억3천만원을 비롯해 ▲인건비 3억8천만원 ▲운영비 2억5천만원 ▲사무공간 설계공사비 2억7천만원 ▲인프라 구축 1억1천만원 ▲연계데이터수집 비용 1억6천만원 등이다.

도는 이 예산으로 지난달 사업 추진을 위한 21명의 인력 채용 공고를 냈고, 지난 12일 채용 절차를 거쳐 16명 우선 채용했다. 이들은 다음달 1일 임명될 예정이다.

또 지난달 29일에는 추진단 사무공간(573㎡) 마련을 위한 리모델링 공사도 시작됐다. 사무공간은 분당 판교공공지원센터 6층에 위치한다.

 

하지만 도가 사업비를 집행하기 전 도의회 심의 절차를 거치는 과정이 빠졌다.

 

도가 편성한 사업비 등의 예산은 사용 용도나 목적 등을 사전에 검증해 혈세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도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안혜영(새정치연합·수원8) 의원은 “예산이 통과되지 않거나 삭감될 경우 합격자들에게 어떻게 이야기 할 것인가. 사무실 리모델링 비용도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보고조차 없이 멋대로 콘텐츠진흥원의 경비를 유용했다.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도는 “세밀하게 챙겨보고 미리 이런 부분을 전달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결국 도의회 기재위는 더 이상의 추경안 심의를 거부, 유회시켰다. 사실상 추경 예산안 심의가 파행된 것이다.

 

관련 예산 집행을 남 지사 측근인 A특보가 주도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도 한 관계자는 “도가 문제가 뻔이 보이는 이같은 일을 벌이겠느냐. 이는 빅파이 프로젝트 등 공약 사업이 남 지사 측근 주도로 실행하면서 야기된 ‘촌극’”라고 귀뜸했다.

 

도의회 기재위는 관련 예산 삭감뿐 아니라 재발 방지를 위한 도지사 사과 없이는 예산 심의를 속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배수문(새정치연합·과천) 기재위원장 “도와 도의회 간 신뢰를 깬 어이없는 행동이다. 128명의 도의원들이 모별감을 느낄 정도”라며 “심의 속행 여부는 도의 사과와 대응책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홍성민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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