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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지사, 공약 19개 수정·없던일로

보육교사 지원 등 2개 수정
DMZ 보전 등 17개 철회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공약 가운데 ‘보육교사 수당 인상’ 등을 포함한 19개가 철회되거나 수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현행법령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철회 또는 수정 대상 공약 19개를 선별했다.

이 가운데 ‘보육교사 수당(처우개선비) 인상’과 ‘2030 하우스건설’ 등 2개 공약은 수정·변경할 계획이다.

보육교사 수당 인상의 경우 재정상황을 고려, 오는 2016년부터 점진적으로 추진된다.

앞서 남 지사는 6·4 지방선거 당시 ‘보육교사 수당 인상’을 추진, 당장 내년부터 월 10만원씩 지급하고 50만원까지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판교의 도유지 등을 활용해 청년 전용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의 2030 하우스건설도 용도변경 지연 등의 문제로 오피스텔 임대보증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7개 공약은 철회가 유력하다.

‘쌍둥이 개성공단 조성’, ‘DMZ생물권보전권역 지정’ 등 2개 공약은 남북관계 특수성과 지역 간 이해관계 등의 이유로 제외된다.

‘군인·경찰·소방관 자녀 기숙형 중·고교 설립’과 ‘수학여행시 안전요원 동반 조례 제정’은 도교육청의 반대 등으로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전월세 상한제’, ‘택시 총량 및 감차 계획 수립’, ‘365-24 통합복지센터 운영’ 등은 국회·정부 차원에서 추진되거나 경기도 차원에서 실현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 보류하기로 했다.

이밖에 ‘일과 생활의 균형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 ‘영유아 환자 전문 간호·보육관리센터 건립’, ‘보육정책위원회 5명 보육교사 충원’, ‘경기도형 어린이집 선정 운영’ 등도 철회 대상 공약에 포함됐다.

도는 오는 28일과 다음 달 12, 26일 3차례에 걸쳐 주민배심원단 회의를 열어 철회·수정 대상 공약을 확정할 계획이다.

/홍성민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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