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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전에…공직계 ‘명퇴대란’

올해 명퇴신청 교원 지난해 124%…사상 최대치 전망
미래 불안감 도내 공무원도 줄줄이 신청, 경찰도 가세

강도 높은 공무원연금 개혁이 추진되면서 서둘러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공무원들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교원과 경찰,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무원 등 공직계 전체에 거센 명퇴 바람이 불고 있는 것.

28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올해 들어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원은 모두 1만3천300여명으로 지난해보다 124%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무원연금 개혁 소식이 본격적으로 전해지던 지난달의 경우 명예 퇴직 규모는 전년 동월 대비 4배 가까이 급증했고, 3개월가량을 남긴 연말까지 명예퇴직을 선택하는 교원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의 경우 올 하반기 명퇴를 희망하고 있는 교원 규모만 최소 1천500여명에 달한다.

명퇴 바람은 경찰 조직에도 강하게 불어 올해 신청자만 2천명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 기록을 이미 갈아치운 상태로 연말까지 줄잡아 2천500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와 31개 시·군의 명예퇴직자 수도 이미 지난해 전체 신청자를 일찌감치 돌파했고 중앙부처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인 상태다.

경기도청의 경우 지난 1~6월 명예퇴직을 신청한 공무원은 총 36명으로 지난 한 해 명퇴한 27명을 이미 넘어섰다.

여기에 공무원 연금 개정과 더불어 최근 ‘관피아’ 논란이 맞물리며 올 연말 명퇴 가능성이 있는 1955~1957년생 공무원(195명)의 명퇴 신청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고상범 경기도 공무원노조위원장은 “연금법이 혁신적으로 과도하게 바뀐다는 말이 있어 공무원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라며 “이로 인해 명퇴 신청이 늘어나 행정 업무 공백이 늘어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이 지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전했다.

한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지난 27일 서울역광장에서 주최측 추산 2만명(경찰 추산 6천명)이 참석한 가운데 집회를 열고 ”정부와 새누리당이 공적 연금을 망가뜨리고 사적 연금을 키우려 한다”며 “공무원연금 개악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홍성민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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