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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로 뛰는 현장심사로 혈세 낭비 막을 것”

지역균형 배분 등 강조
“사업 효율성 고려할 것”
류재구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회의실이 아닌 현장 중심으로 예산 및 결산 심사를 벌이겠습니다.”

류재구(새정치·부천5·사진)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위원회를 이끌어 나갈 향후 목표를 이같이 밝히고 “예결특위 위원장의 임기가 1년에 불과한 만큼 앞으로 심의하게 될 내년도 본예산안 심의에 전력을 쏟겠다”고 전했다.

류 위원장은 “이를 위한 선행 과정으로 직접 현장을 방문해 문제점을 둘러보는 종합적인 점검을 벌이고 있다”라며 “대규모 사업비가 투입되는 현장에 대해서는 수시로 방문, 예산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는지 살펴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도의회 예산 심의과정은 ▲소관 상임위 예비심사 ▲예결특위 심의 ▲본회의 의결 등 3단계 과정으로 이뤄진다.

다만 통상적으로 예결특위에서 심의 의결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본회의에서는 이를 존중해 의결되는 만큼 예결특위가 가진 집행부 견제 기능은 도의회가 가진 가장 중요한 권한으로 꼽힌다.

류 위원장은 곧 다가올 본 예산안 심의 기준으로 4가지를 제시했다. 4가지는 ▲특정지역 예산집중 배제 등 공명정대한 심의 ▲우선 순위에 의거한 적절한 배분 여부 심의 ▲타당성과 적정성, 지역균형 배분 여부 심의 ▲중기지방재정계획반영 등 사전적 행정절차 미이행 사업 배제·비효율적 사업 정리 등이다.

그는 “내년도 본예산 심사 방향은 청탁과 쪽지예산을 거부하고 지역균형발전·SOC투자 등 부문별 투자 우선순위에 의거 적절하게 배분됐는지 면밀히 심사하겠다”라며 “여기에 현장방문을 통한 철저한 검증과 사업의 적시성과 효율성 등을 고려해 심사에 임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예결특위는 지난달 진행된 1차 추경 심의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과다 계상된 예산을 배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심사를 벌인 바 있다.

류 위원장은 “연찬회와 강의 등을 통해 위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철저한 연구와 준비를 통해 도와 도교육청의 예산과 결산을 심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홍성민기자 hsm@

/사진=이재명기자 ljm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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