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을 부도 위기로 몰고 가는 누리과정 예산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만 3~5세 어린이의 교육·보육비를 지원하는 ‘누리과정’ 사업 예산을 두고 붉어진 정부와 교육계 간 갈등이 지방의회로 확산되고 있다. 강득구(새정치연합·안양2) 경기도의회 의장은 14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정부가 누리과정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실을 아직도 모르고 있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라며 “누리과정 보육비 예산을 중앙정부가 전액 부담하라”고 요구했다.

교육계의 누리과정 예산 부담액이 크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정부가 내년 교부금 지원 규모를 축소하는 까닭이다.

경기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부담액은 지난 2012년 4천45억원에서 올해 9천95억원으로 2배 이상 늘었고, 내년에는 3배를 웃도는 1조46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반면, 내년도 정부예산안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올해보다 1조3천475억원 감액 편성돼 지방의 교육부담이 더 커졌다.

이로 인해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누리과정 예산편성 거부’로 정부에 대응했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같은 교육계의 반발이 ‘국민과 어린이를 볼모로 정부를 위협하고 있다’며 맞불을 놨다.

강 의장은 “정부의 재정부담 회피는 결국 지방교육자치의 뿌리까지 흔들고 훼손하는 것임을 명백히 알아야 한다”며 “교부금 지원을 축소하는 정부예산안을 폐기하고 20%인 경기도 교부율을 25.27%로 상향조정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향후 서울시의회와 인천시의회 의장들과 관련 사항을 함께 논의해 광역 의장단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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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민기자 h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