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수원정) 의원은 민간어린이집 보육료 현실화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보육 세트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박 의원은 우선 보육료가 4년째 표준보육료단가인 월 29만2천원에 미치지 못하는 월22만원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신설’하는 영유아보육법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기획재정부 및 보건복지부의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는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신설해 이 위원회에서 매년 보육료 지원 단가를결정하게 해 보육료를 현실화 시키도록 했다.

또 박 의원은 주택법을 개정해 신설되는 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 시 용적률 혜택을 줘 지역주민과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나설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박 의원은 “앞으로도 보육·교육·의료와 같은 복지정책 관련 법률 발의에 힘을 쏟을 계획”이라고 밝혔다./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