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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소 허가기준 완화

수원시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쓰레기 규격봉투를 구입할 수 있도록 판매소 허가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은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소를 통별로 1개를 기준으로 지역 여건에 따라 적정하게 지정하도록 규정, 판매소 허가가 매우 어려웠다.

시는 통별 1개소 설치기준과 동일 지역에 다수인이 신청할 경우 우선순위를 두도록 한 규정을 함께 없애 봉투 구입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로 했다.

관련 규정이 철폐되면 슈퍼마켓 등 판매업소 간 분쟁이 사라지고 주민들이 규격봉투를 쉽게 구입할 수 있어 쓰레기 무단투기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시는 예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개정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재훈기자 jj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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