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이 고강도 구조조정에 나섰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요구는 물론 정원외 기간제교사를 감축하는 등 인력구조를 전면 재조정, 인건비를 줄이는 자구책도 내놨다.

도교육청은 31일 교육장 및 국·과장 회의를 소집해 내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한 재정 현황과 대책을 전달했다.

도교육청의 내년 세입은 보통교부금이 올해보다 4천821억원(지급액 7조7천814억원)이 줄어든다.

반면 누리과정 부담금(1조460억원)과 인건비(7조8천962억원)를 합쳐 8조9천422억원이 세출로 나감에 따라 1조1천608억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인건비의 경우 올해 기준 총예산의 63%를 차지하고 있으며 3년 간 6.78%가 증가했다.

이는 교부금 지급 대상이 아닌 기간제교사 채용이 주요 원인으로 꼽혀, 올해 6천57명(2천784억원), 내년 6천163명(3천82억원)이나 된다.

이에 따라 교원 인건비 절감방안과 종합관리계획을 수립, 올해 대비 1천409명을 감축해 624억원을 절감할 방침이다.

교육실무직원 인건비 역시 교부금에는 2만622명분 2천800억원만 산정돼 올해 수준으로 동결해도 내년 인건비가 7천700억원으로 늘어나 4천898억원이 부족한 형편이다.

누리과정 비용은 내년에 1천365억원이 증가하는데도 정부가 별도 재원 없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도교육청은 내국세 가운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20.27%에서 25.27%로 확대하면 인건비와 누리과정비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거듭 요구했다.

또 내부적인 고강도 구조조정과 정책 혁신도 예고했다.

이재정 교육감은 “고강도 재정 쇄신으로 예산을 삭감하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부분을 빼고도 6천억 정도가 모자란다”며 “교장 회의, 운영위원회 위원장 협의회, 학부모 대표, 교사 모임 등을 통해 교육재정 문제를 공유해 슬기롭게 헤쳐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2@